(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개별 국가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한국 등 동맹국에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급제 대신 개별적 협상 체제로 전환될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오는 5월 13일부터 이 조치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트럼프 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AI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결정하는 것이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보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가령 현재도 특정 성능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수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 성능 기준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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