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 [전문가 칼럼] ‘같은 상황, 다른 결과?’ 보험회사의 모순된 판단과 결정 | 조세금융신문 | 2025-04-29 |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핵심은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보험금 심사과정은 선택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하나의 사실이 있을 때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 더 나아가 보험사 내부의 부서 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 심사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회사의 이익, 담당자의 실적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이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동일한 보험사 내에서 발생한 상반된 판단들로, 이는 명백히 내부 기준의 불일치 또는 이해관계 중심의 선택적 해석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보험사는 상황에 따라 진단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며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판단 기준은 계약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단순히 보험사의 설명만을 수용하기보다는, 진단명과 판단 결과 및 근거의 객관성, 판례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다음글 |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2025.04.29 |
|---|---|---|
| 이전글 |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8대 신임 회장에 안호영 세무사 추대 | 2025.04.29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