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하고 업무 분장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간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앞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전담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키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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