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응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다만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대상 품목 관세 도입 예고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임해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업계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한 안덕근 장관은 ▲수출애로 긴급대응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촉직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규제개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선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의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 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트리니티 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이 공동으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오는 2031년까지 총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유관기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모든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감과 동시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