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 ▲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조직개편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본격 돌입한다.

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다"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혁신을 위해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을 쇄신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질적 향상방안으로 과제 의뢰기관의 평가 비중 상향 등 연구과제 심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표절기준 적용과 출간심의 강화를 통해 연구 윤리 체계를 확립해 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무 평가 체계 합리화, 다면평가 도입,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혁신을 위해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6.3%를 삭감하고, 내년부터 자치단체 출연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컨설팅 등 외부 용역사업을 확대하여 자립 가능한 경영 체계로 전환된다.

조직은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부원장 직제 폐지, 조직 축소(5실→4실), 정원 12% 감축 등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화·최적화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외부 감사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조직 발전 정체, 기관 경쟁력 논란 등 기관의 위신이 손상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전면적인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책임과 통제기능 미흡, 정책연구 결과의 만족도 향상 필요 등이 응답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혁신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쇄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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