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체의 목적에 맞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되짚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가 차원 지원이 이어지면서도, 최종적으론 지자체 역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토대로 권한 이전이 이뤄지는 수순으로 지방으로의 개발권한 이양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두관, 한준호, 이용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