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형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손 잡고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국제결제은행(BIS)과의 협력 아래 추진한다.

다만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닌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4일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 등의 중앙은행 발행 버전으로 여겨진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은 물론 여러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다. 가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 보단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이 위에서 예금 토큰 등 미래 디지털 통화의 여러 활용 사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해당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그 다음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하고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 한다.

일반 국민도 내년 4분기 중 일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지급 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 우선은 은행만 참여하고 단계적인 테스트 확대 여부는 관련 제도적 이슈를 종합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금 토큰 발행을 위한 규제도 정비된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민간의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혁신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예금 토큰 등의 발행으로 디지털 자산과 대금의 동시 결제를 지원해 자산 부문의 토큰화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하는 데 있다.

동시에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는 이번 테스트 준비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 BIS 혁신허브와 통화경제국 전문가들이 CBDC 네트워크 설계에 관한 기술 자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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