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의 기업 대상 금융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요건으로 실적이 저조해 이를 완화하고 용도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민간연구소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책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일부 금융지원책의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원요건 완화, 용도 재조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천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지적됐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 최대 20조원으로 조성됐지만, 지원을 위한 문턱이 높아 현재 매입 실적은 3조2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기업생존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며 "그간 위기 극복에 집중됐던 금융지원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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