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부응해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내년 1월에 대부업 대출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산은캐피탈의 대부업 대출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은캐피탈은 기존 거래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중단을 통해 2022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전액을 없앨 계획이다.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국회 지적이 처음 있었던 2018년 이후 대부업 대출 규모를 줄였다. 신규 대부업체에 대출하지 않고, 기존 거래 업체에는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7년 707억원에서 2018년 659억원, 2019년 299억원, 2020년 144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남은 144억원 마저도 내년 1월까지는 다 없애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돈줄이 막히면서 서민들의 돈줄 역시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 대부업이 서민이 돈을 빌리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전선에 서 있다는 점에서다. 대부업이 문턱을 높이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특히 올해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239만2천명) 가운데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는 3만9천명으로 추산된다. 산은캐피탈은 이에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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