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4일자로 "2014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기업대응방안"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지난 2013년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기업대응방안에 대한 강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강바라오며 쾌적한 수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목표
  - 통상임금에 관한 기본 개념, 판례 변화사항을 이해한다.
  -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쟁점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판례에 따라 진행될 노동관계법령 개정 등을 예상을 통해, 통상임금 운영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인사, 노무, 총무담당 부서장, 실무자 및 노동조합 간부
  -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
  - 인사노무관리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고자하는 예비전문가

■ 학습내용
 1. 통상임금 개념 및 판례 변화 사항
  -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 정의
  - 현행법률상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대한 초기 판례
  -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의 판례_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판단
  -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이목을 근 대법원 판결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관심 배경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개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요건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및 쟁점사항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 쟁점사례1 :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의 요건
  - 쟁점사례2 :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쟁점사례3 :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쟁점사례4 :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쟁점사례5 : 노사협의로 매년 결정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
  - 쟁점사례6 : 회사가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쟁점사례7 : 단협에서 통상임금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시
  - 쟁점사례8 : 임금의 추가청구가 금지되는 신의칙의 요건

 4.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현행 임금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근본적인 개선방안
  - 임금구조 변경방안
  - 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변경
  - 과거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및 입법논의

■ 학습교재
  - 대법판결 통상임금 이슈, 우리기업 대응방법(2014)
  - 통상임금 이나우스 강의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