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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교육 | 맞벌이부부 특례변경을 반영한 [사전안내문] 자료실에 게재 | 2006-12-12 |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및 새로운 예규(연말정산 관련 최신예규(2) - 자료실 게제함, 참조)에 의해 맞벌이부부 특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변경사항>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피보험자)을 위해 본인(계약자)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 (1) 본인(계약자)이 배우자(피보험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불가능 합니다. (2) 본인(계약자)이 부부공동(피보험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2. 의료비 <변경사항>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배제되는 바, 공제가능합니다. 3. 교육비 <변경사항>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비속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 직계존속에 대한 일반교육비는 기본공제 여부 및 지출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제불가능 합니다. * 변경사항 적용시기 2006.11.17.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국세청 2006 연말정산). *** 예규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맞벌이부부 특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제공된 사전안내문을 수정하여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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