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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교육 | 최신예규 개정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특별공제 안내 | 2006-12-11 | |
<<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적용 개정내용 >> 1. 종 전 1) 국세청자료(2005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1999년 다음의 유권해석에 기인한 것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 1999.1.1 이후 당해 근로자가 동 부양가족을 위하여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법인 46013-1255, 1999.4.2) 2) 이항수, 최종기 공저 연말정산실무상 내용 교재 219페이지 밑에서 14째줄에 상기 1)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음 2. 개 정 1) 내 용 재정경제부의 2006.10.25 자 유권해석에 의해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부모 중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기존의 해석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은 경우 부인이 동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출하거나 동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2006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부인이 지출한 시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재경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649, 2006.10.25)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U,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여부 1) 국세청 2006 알기쉬운 연말정산의 기재내용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까지의 기재내용과 달리 기재된 것임 2) 확인내용 의료비공제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말한다. 이때 소득금액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급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가능 한 의료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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