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대책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 자영업자 수는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는 취업자의 27.4%(711만명)로, OECD 평균(‘11년기준 15.8%)을 크게 상회

▪ 자영업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과 유망업종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 동 사업은 1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기청과 고용부 간 협업사업이다.

* 폐업 단계 → 취업활동 단계 → 취업 후 단계



▪ 먼저, 폐업 단계에서는 중기청이 폐업 시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 취업활동 단계에서는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원의 직무훈련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취업 후 단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한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