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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정부, 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 세경통신 2015-03-20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국정과제와 대통령 말씀사항에 따라 작년 9월, 정부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4%(580만명,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시 711만명)를 차지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방안, 장년층 고용안정 방안,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
▸ 국정과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써 업종전환·전직교육을 강화

▸ 대통령 말씀사항
-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강구할 것("14.5.9)"
◦ 동 대책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 자영업자 수는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는 취업자의 27.4%(711만명)로, OECD 평균(‘11년기준 15.8%)을 크게 상회

▪ 자영업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과 유망업종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동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과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는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1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기청과 고용부 간 협업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폐업 단계 → 취업활동 단계 → 취업 후 단계



▪ 먼저, 폐업 단계에서는 중기청이 폐업 시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 (목적)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분야 사업정리 컨설팅 내용
세무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일반  ‧ 폐업 시 주의사항 안내(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등)
‧ 폐업 시 시설·자산 처분관련 방법
‧ 기타 사업폐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컨설팅 
▪ 취업활동 단계에서는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원의 직무훈련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취업 후 단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한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대출금리) 7%(고정) / (대출한도) 7천만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사업 신청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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