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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쌩쌩' 불경기에 서민들 보험약관 대출 '쑥쑥' 조세금융신문 2020-10-18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 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은행권보다는 대출이 허용되는 문턱이 낮지만, 연 6∼8%의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연체 및 보험 중도 해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중·노년층의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작년보다 8천억원가량 증가하면서 보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 공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진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보험약관 대출은 63조672억원에 달했다.

 

이 중 50대 이상의 대출 규모는 36조2천7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36억원(2.3%)이 늘었다.

 

50대가 23조8천314억원으로 가장 많고 60대(9조4천801억원), 70세 이상(2조9천765억원) 순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60대가 7.6%(6천724억원)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2.2%, 628억원)과 50대(0.3%, 68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 금리는 7.57∼8.67%, 손해보험사는 5.43∼7.35%였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개인대출 최후의 보루이자 서민경제 불황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전재수 의원은 "5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대"라며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해지의 위험성을 안고서까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끌어쓸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중·노년층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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