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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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재정경제부 | 2002-03-18 | |
| □ 절대평가제를 보완하는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ㅇ 정부는 저가·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 자 결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임 ※ 절대평가제도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이에따라 정부는 4월중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소 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도 세무사시험 (2차시험：7. 7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최소합격인원제도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세무사자격심의위원 회에서 세무사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가 최 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 지 선발 <참고> 세 무 사 시 험 제 도 ┌────────────┬────────────┬────────────┐ │ 2001.이전 │ 현행제도 │ 보완방안 │ ├────────────┼────────────┼────────────┤ │ │ │ │ │□ 선발예정인원제 │□ 절대평가제 │□ 최소합격인원제 │ │ │ │ │ │ ㅇ 1차시험 │ ㅇ 1차 및 2차시험 │ ㅇ 1차시험 │ │ -매과목 40점이상 │ - 매과목 40점이상 │ -현행과 같이 절대 │ │ 전과목평균 60점이상자│ 전과목 평균 60점 │ 평가제로 합격자 │ │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 이상 득점한 자를 │ 결정 │ │ 결정 │ 합격자로 결정 │ │ │ │ │ │ │ ㅇ 2차시험 │ │ │ │ -매과목 40점이상 │ │ ㅇ 2차시험 │ │ 전과목평균 60점 │ │ -절대평가에 의해 │ │ 이상을 득점한 자를 │ │ 합격자를 결정하되 │ │ 합격자로 하되 선발 │ │ 절대평가에 의한 │ │ 예정인원을 미리 │ │ 합격자 수가 미리 │ │ 공고한 경우에는 │ │ 공고한 최소합격인 │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 │ 원에 미달할 경우 │ │ 안에서 합격자를 │ │ 합격선을 하향조정 │ │ 결정 │ │ 하여 매과목 40점이 │ │ │ │ 상인자 중에서 최소 │ │ │ │ 합격인원까지 합격 │ │ │ │ 자를 결정 │ └────────────┴────────────┴────────────┘ ※세무사시험 연도별 합격자현황 (단위：명) ┌────────┬─────┬─────┬─────┬─────┬─────┐ │ 연 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구 분 │ │ │ │ │ │ ├────────┼─────┼─────┼─────┼─────┼─────┤ │ 합격자수 │ 306 │ 301 │ 354 │ 451 │ 60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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