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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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 | 국세청 | 2002-03-12 | |
| 1. 추 진 배경 무역거래의 개방화에 이어 2001. 1. 1 외환거래도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국경없는 세계경제 (Borderless Global Economy)시대가 도래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거래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와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 도 그만큼 커지게 됨 따라서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국세행 정 본연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이룩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외로 유실되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 는 것을 상당부문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 2001.1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 이후 당초 우려하였던 정도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 징후는 발견 되지 아니하였으나 -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다양한 유형으로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해외송금 등 개인들의 외화지출은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 었으나 최근 해외골프여행 급증현상에서 보듯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소지가 잠복되어 있음 - 이러한 개인들의 외화지출 증가는 국제화시대에 수반되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나 소비단계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지출하는 외화가 세금을 탈루한 소득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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