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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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재경부 | 2002-03-11 | |
| ┏━━━━━━━━━━━━━━━━━━━━━━━━━━━━━━━━━━━━━━━━━━━━━┓ ┃□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02. 4. 1일 시행 예정)의 ┃ ┃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초 ┃ ┃ 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주요 개정내용 ┃ ┃ ┃ ┃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첨단과학기 ┃ ┃ 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수산물부화업 등 ┃ ┃ 6개 업종으로 정함 ┃ ┃ ┃ ┃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 ┃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함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 ┃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 ┃ ┃ ┃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 ┃ ┃ ◇제조업: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 ◇물류업: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 ┃ ┃ ┃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입주기업의 폐업시 감면받은 세액을 3년간 소급하여 추징토록 함 ┃ ┃ ┃ ┃ ㅇ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외국선박의 해외선박┃ ┃ 금융(금융리스 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을 포함하여 국제 선박의 국내등록 ┃ ┃ 을 유도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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