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재경부 | 2002-03-06 | |
| □ 1.8 안정조치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 는 등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02.3.6(화) 07:30에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오늘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 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진다는 점에 우려를 같이하고 ㅇ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청약·전매제 도 등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요조절 대책을 강구하여 투기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ㅇ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고, ㅇ "06년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등 ㅇ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행 하기로 하였음. □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ㅇ 첫째, 수요조절대책으로서는 -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에 대해 건교부장 관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후 투기과 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상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정대책을 강구하여 특별관리하기로 하였음. ①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주상복합건축물·오피 스텔의 분양 및 지역조합원 모집 등의 과 정에서 업체들이 선착순 분양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떳다방이 가세하는 등 과열현상 심 화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상기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선착순 분양방식을 지양토록 하였으 며, · 법 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여 업체들의 분양방식 개선을 유도키로 하였음. ②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 3월이후로 청약통장 신규 1순위자가 급증하여 청약경쟁 과열 현상이 심화되고 떳다방 등 투기세력 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 선분양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음.(나머지 물량 50% 와 여타 분양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③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 현재 건교부, 국세청 등에서 과열현장을 중심으로 떳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관계기관간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떳다방 등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명단을 입수 (경찰청)하고 이들을 집중 단속(건교부·서울시)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및 자금 출처 확인 등에 대해서도 동시착수(국세청)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키로 하였음. ④ 분양권 전매제한 · 외환위기 이후 주택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매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최근 주택경 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떳다방 등 투기세력이 가세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 앞으로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여 전매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 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 입법이전까지는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매차익에 대해 엄정 히 과세하기로 하였음. ⑤ 분양권 세무조사 · 1.8 안정조치 이후 현재 국세청에서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으로 앞으로 떳다방의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엄정대처키로 하였음. ⑥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 작년말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그간 매년 7.1 1회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으로 세부기준 마련이 완료 되는대로 고시할 계 획임. ⑦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 · 서울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어 주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 기 위해 5개 저밀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착수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하고 있으 나, · 앞으로 재건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재건 축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 변경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기를 조 정함으로써 재건축 집중현상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ㅇ 둘째,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으로서는 - 현재 지역별로 전월세보증금이 2,500만원∼3,500만원 이하인 영세민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의 70%까 지(1,750만원∼2,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 · 지원대상을 보증금이 3,000만원∼5,000만원까지인 영세민 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도를 2,100만원∼ 3,5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금년에 작년보다 2,600억원 정도 늘어난 총 5천 억원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하였음. -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 6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현행 7∼7.5%에서 5∼5.5%로 2%p 인하하 여 지원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서민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 민주당에서 당초 정부안(6∼6.5%)보다 1%p를 추가인하토록 요구 · 금년에 작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총 1조원의 자금을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하였음. - 그리고 현재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7천만원 범위내에서 집값의 70%까 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현재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으나, ·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서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년중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음. ㅇ 세째, 주택공급 확충 대책으로서는 - 재정이 지원(사업비의 30%)되어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에 52,500호, 내년에 8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하는 한편, - 향후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지구·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부족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이사철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요인 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 금년부터 "06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750만평씩 총 3,7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 이중 76%인 총 2,850만평(매년 57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하여 수도권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을 계기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과 떳다방 등 투기요인이 크게 완화되고 금융지원 확대 및 주택 공급 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ㅇ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 추진)과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하였 으며, ㅇ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적기에 강구 ·시행키로 하였음. | |||
| 다음글 | 국세청 정기인사이동(2.18.자) DB반영 완료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03.06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