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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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주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등에관한명령위임고시 | 2002. 2.27. 국세청고시 제2002-12호 | 2002-02-27 | |
| 민속주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등에관한명령위임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 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 다 음 - 1. 민속주의 구입 및 판매 가. 민속주제조자 (1) 민속주는 공급구역 내 아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 (99.2.18.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 중개면허를 받은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 특정주류도매업자(탁주, 약주, 민속주에 한함) (2000.2.22. 개정) - 유흥음식점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 판매업자. 이하 같음) -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포함) - 가계소비자 (2)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의 상단에 가로로 1.8ℓ 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 이상으로 가로 50 ㎜ 세로 24㎜ 이상, 500㎖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으로 가로 45㎜ 세로 20㎜ 이상, 300㎖ 이 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으로 가로 40㎜ 세로 16㎜ 이상, 300㎖ 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가로 30㎜ 세로 12㎜ 이상으로 표시하며,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 점, 농·수·축·신협매장)은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2.1.18. 개정) (2)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1.8ℓ 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 이상, 500㎖ 이상 용량에는 활 자크기 44급 이상, 300㎖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 300㎖ 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 으로 표시하며,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신협매장)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체로 테두리 및 글씨를 표시하 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 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 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002.2.27. 개정) (3) 민속주제조자가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예" 민속촌 등)에서 직 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 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02.2.27. 신설)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민속주(일반탁주 제외)는 민속주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하여 수 퍼·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유흥음식업자에게 판매하여 야 합니다. 다.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민속주(일반탁주 제외)는 민속주제조자로부터 "가정용" 민속주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 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 다.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2002.1.18. 개정) 민속주(일반탁주 제외)는 민속주제조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 장용) 민속주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 라. 특정주류도매업자 (99.2.18. 개정)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류(탁주, 약주류 중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 체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가맹점, 유흥음 식업자 포함)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2000.2.22. 개정) 마. 삭 제(99.2.18.) 바. 삭 제(99.2.18.) 사.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 민속주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 매하여야 합니다. (98.11.3. 개정) 아. 수퍼·연쇄점가맹점(직영점 포함) 민속주는 민속주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가정용" 민속주만을 구입하여야 하 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99.2.18. 개정) 아. 수퍼·연쇄점가맹점(직영점 포함) (2002.1.18. 개정) 민속주는 민속주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대형할인 매장, 농·수·축·신협매장에 한함) 민속주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2002.1.18. 개정) 자. 유흥음식업자 민속주는 민속주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2.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제조자는 병입출고시 상표에 국세청고시 제2000-9호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000.2.22. 개정) 2.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2002.2.27. 개정) 민속주제조자는 병입출고시 상표에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 할 수 있습니다. 3. 기 타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과 주류상표에 관한 사항 중 이 명 령사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2000-9호, 국세청고시 2000-8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 다. (2000.2.22. 개정) 3. 기 타 (2002.2.27. 개정)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과 주류상표에 관한 사항 중 이 명 령사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국세청고시 2002-3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 니다. 부 칙 (1990.8.14. 국세청고시 제1990-21호) 내지 부 칙 (1994.3.25. 국세청고시 제1994-22호) 생 략 부 칙 (1996.1.20. 국세청고시 제1996-1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8.11.3. 국세청고시 제1998-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2.18. 국세청고시 제1999-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22. 국세청고시 제2000-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6호) ① 이 고시는 2002.4.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2.27. 국세청고시 제2002-12호) ①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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