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떴다방"과 그 관련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조치하고, 세무업무집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떴다방"등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사법당국 고발 등 적극 조치

Ⅲ. 앞으로의 추진방향 

 □   아파트 등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住居」의 개념을 벗어나 「投資」내지「投機」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o  따라서, 아파트 등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무행정상으로 가능한 업무를 찾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

  □  그 일환으로, 아파트등 분양권·아파트·오피스텔·상가 ·토지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o  성실하게 관련법규를 지키면서 세무신고에도 문제점이 없는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등 적극 보호하되

   □   또한, 아래와 같은 세간의 지적에 대하여 관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사료됨

    o  아파트 등 시공업체·분양업체 에서는

     - "떴다방"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제공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여론

    o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는

     - 회원교육과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퇴치 등 자정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는 여론

    o  거래당사자들은 사실내용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 가급적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 거래관련 증빙 모두를 기록·보관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 등

    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