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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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재정경제부령 제245호 | 2002-02-26 | |
| 제 4 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상환 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2.26. 제목개정) 제 5 조【도급의 범위】삭 제(2002.2.26.) 제 6 조【용선계약서의 범위】삭 제(2002.2.26.) 제 7 조【정관의 범위】삭 제(2002.2.26.) 제 8 조【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2.2.26.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 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2.26. 개정)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 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하고, 위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 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로 한다. (2002.2.26. 개정) 4. 삭 제(2002.2.26.) 제 9 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2.26. 직제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3. 삭 제(2002.2.26.) 4. 삭 제(2002.2.26.)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2.2.26. 개정) 8. 삭 제(2002.2.26.)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2. 삭 제(2002.2.26.) 1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7.12.31. 개정) 1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7. 삭 제(97.12.31.)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선납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 (승인)서에 의한다. (2002.2.26. 개정) ②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후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 (승인)서에 의한다. (2002.2.26. 개정) ③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에 의한 다. (2002.2.26. 개정) 부 칙 (2002.2.26. 재정경제부령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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