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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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서류송달용역에 대한 거래절차 간소화 | 재정경제부 | 2002-02-22 | |
| ◆ 상업서류송달용역에 대한 거래절차 간소화(세금계산서등 수취의무 면제) □ 현행 제도 ㅇ 사업자가 국외에 서류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자(DHL사업자등)에게 상업서 류송달용역을 의뢰한 경우 - 상업서류송달업자로부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도록 의무화 ※ 의무불이행시 :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 □ 개선 내용 ㅇ 사업자가 상업서류송달업자에게 의뢰하여 국외로 서류등을 송달하고 그 송달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하 여 송달업자에게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송금명세서에 의해 과세자료가 명확히 밝혀지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 표 등의 수취의무를 면제(증빙불비가산세도 면제)함으로써 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함 ※ 상업서류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우편법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견본 품 등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예 : DHL, FedEx, UPS등) □ 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을 3∼4월중 개정하여 올해 송달분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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