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2. 2. 20(수) 07:30∼09:00

□ 장    소 :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1층)

□ 주    제 : 2002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 참석대상 : 약 250명

  - 국내인사 : 상의 회장단 및 주요 회원업체 대표

  - 외국인사 : 주한외교사절, 주한 외국인기업 대표

※ 국세청 : 국제조세관리관,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 납세국장, 조사국장

□ 행사 일정

   07 : 30 ∼ 07 : 55  조   찬

   07 : 55 ∼ 08 : 00  상의회장 인사말

   08 : 00 ∼ 08 : 40  국세청장 설명

   08 : 40 ∼  09 : 00  질의·응답

   09 : 00             폐    회

※ 간담회 내용은 동시통역

1.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세정 운용

2.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활성화

3. 불합리한 법령·예규의 발굴 개선

4.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무조사 자제

5. 전자 민원서비스 제공 및 납세홍보

 - 국세청장 초청 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료 - 

1.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세정 운용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활성화 추진

  o 현행 실태

  o 현재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당국과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두고 있으나

   -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APA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 애로와 조세마찰 문제 야기

  o 개선 · 조사대상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선택권 부여

  o 외국계 기업의 지원 및 국제조세 행정의 선진화차원에서 APA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

  o 이를 위해 이전가격 문제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도

   -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 관계국 과세당국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합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

  o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애로와 경영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조세마찰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o APA 제도란 ?

   (Advance Pricing Agreement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o 해외 관계사와의 이전가격 산정방식을

   - 납세자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

 o APA 제도의 장점

   - 납세자는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걱정(risk)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 국세청은 조사행정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

o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

 o 기업이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 국내의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o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o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함

o 국내 외국계기업 증가 추세

 ② 외국인·외국계기업 전용 납세상담 제도 운영

   o 현행 실태

   o 현재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전문 상담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납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세무상담을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o 개선 내용

   o 외국인을 상대로한 다양한 납세서비스와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o 외국인 전담 상담역 지정 운영

    - 외국인 전담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사항을 상담요원이 직접 상담하여

    -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 외국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

   o 외국인 전용 Cyber 상담공간 운영

    - 국제조세 관련 정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제조세정보방」을 확대 개편

    - 전문상담요원 배치하여 외국계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2.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활성화

  o 현행 실태

  o 현행 납세자가 청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 실지조사와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분에 한정하여 사전권리 구제기능에 미흡

  o 또한 청구대상중 법령해석 사항 및 국세청 감사지적분만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 사실판단 사항은 조사관서장에게만 청구 가능

    * 사실판단 사항의 경우, 납세자가 실지조사 관서에 청구를 기피함으로써 과세전 적부심사 활성화에 장애

  o 개선 내용

  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현지확인·실지조사 파생자료, 감사 현지시정 분까지 확대

    o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폭넓은 권리구제 기능을 제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현재보다 약 4배 증가 예상

                                &nb sp; 2001년 : 2,123건 ⇒ 개정후 약 8천건

  o 청구대상 기관 임의선택제 도입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청구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은 국세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o 상급기관에서 보다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납세자 권리구제 가능을 활성화

3. 불합리한 법령·예규의 발굴 개선

 □ 불합리한 법령 및 해석의 정비 ⇒ 적법과세 기반 확충

  o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세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개정을 추진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법령 예>

    ①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

       <현행> 기업의 차입금 이자중 가장 높은 이자(최저 9%)를 종업원의 소득으로 과세

       <개선> 시중은행의 실세금리(5∼6%)에 상당하는 이자만 과세

    ②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현행> 건축물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과세

       <개선 >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o 행정편의적인 예규와 기본통칙을 경제현실에 맞게 납세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정비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o  부실과세의 원인을 과세경위, 업무처리절차, 제도적·인적 측면(종사직원 및 납세자)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 대한상의 등 납세자 단체, 세무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마련하여

   -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

4.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무조사 자제

 o  생산적 중소기업 등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 수출주력 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수출·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

 o 성실납세 표창기업에 대하여는 우대기간 동안 조사대상 선정 제외하고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납세자로 판정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일정기간(3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5. 전자 민원서비스 제공 및 납세홍보

 o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명 등을 신청하면

  -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가 지정한 제출처(국가기관 등)로 직접 전자증명서를 전송하고 그 사실을 E-mail로 회신

    <시행예정일>

     * 02년 4월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2종)

     * 02년 12월  : 납세사실증명, 휴업o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4종)

 o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에 최근 세법개정 내용, 각종 예규 등을 실시간으로 수록 제공

 o 개별기업의 E-mail 주소로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 납세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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