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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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2002.2.21. 재정경제부령 제244호) | 재정경제부령 제244호 | 2002-02-20 | |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2001. 12. 15, 법률 제6521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1호)의 개정 으로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부탄수불상 황및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제(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34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로 하고,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탄수불상황및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가정용 부탄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26호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 록한 자는 제외)"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 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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