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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2002-02-09 | |
| ◎ 재정경제부 공고 2002-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9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 대여업자(리스회사)가 공급하는 시설대여 용역중 차량리스용역은 자가용차량 렌트용역와 유사하므로 부가가 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용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허위로 구매확인서 를 발급받는 사례를 방지함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중 차량리스용역(Maintenance Auto Lease)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용차량 렌트용역와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여 과 세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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