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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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과정없이 평가목적표시한 감정서 시가 인정 | 주간세무경영 통권 551호 | 1999-07-15 | |
|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서 목적란에 일반거래목적 이나 담보목적 등으로 표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며, 경매나 공매에 의한 거래과 정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경부는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 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 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 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재경부 재산 46014 - 146, 1999. 5. 1.)”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時價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평가 기준일 현재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60조, 동법시행령 49조, 동법시행규칙 15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부터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의 범위에 대하 여 감정평가서의 목적란에 일반거래용, 담보제공용 등으로만 표시하였으면 적법한 평 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거래목적 등으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 및 공매에 의한 거래 예비과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거래가 형성되었거나, 담보 설정 등기까지 이 루어져야 감정가액으로 인정이 되는가? 이에 대하여 재경부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 세및증여세법 60조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에 감정평가서의 목적란에 일반거래용 등으로 표기를 하고 감정평가액만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것이며, 거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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