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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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국세수입 실적 | 재경부 | 2002-02-08 | |
| ┌─────────────────────────────────────────────┐ │ □ 2001년 국세수입 실적은 95조 7,148억원으로 예산 95조 │ │ 8,991억원 보다 1,843억원(△0.2%) 부족 │ │ │ │ ㅇ 일반회계는 예산(85조 7,824억원)보다 5,891억원(0.7%)증가 │ │ 특별회계는 예산(10조 1,167억원)보다 7,734억원(△7.6%)감소 │ │ │ │ □ 주요증가 세목은 부가가치세·소득세·특별소비세 등이며, │ │ 주요감소 세목은 법인세·관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임 │ │ │ │ □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이 예산보다 소폭 미달한 것은 │ │ │ │ ㅇ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이자율의 하락· │ │ 수입규모의 감소 및 증권시장의 침체 등에 주로 기인 │ │ │ │ ※상세자료 첨부 │ └─────────────────────────────────────────────┘ 2001년 국세수입 실적 □ 2001년 세수는 95.7조원으로 00년 실적대비 2.8조원(3.0%)증가하였으며 01년 예산보다는 1,843억원 (△0.2%)감소 (단위 : 억원) ┏━━━━━━┯━━━━━━┯━━━━━━━━━┯━━━━━━━━━━━┯━━━━━━━━━━┓ ┃ 구 분 │00실적 │2001년 │ 00 실적대비 │ 01 예산대비 ┃ ┃ │ │ │ │ ┃ ┃ │ ├────┬────┼─────┬─────┼─────┬────┨ ┃ │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 │ │ │ │ │ │ │ ┃ ┣━━━━━━┿━━━━━━┿━━━━┿━━━━┿━━━━━┿━━━━━┿━━━━━┿━━━━┫ ┃ㅇ 총 국 세 │929,347 │958,991 │957,148 │27,801 │3.0% │△1,843 │△0.2% ┃ ┃ │ │ │ │ │ │ │ ┃ ┃ │ │ │ │ │ │ │ ┃ ┃ -일반회계 │819,846 │857,824 │863,715 │43,869 │5.4% │5,891 │0.7% ┃ ┃ │ │ │ │ │ │ │ ┃ ┃ │ │ │ │ │ │ │ ┃ ┃ -특별회계 │109,501 │101,167 │93,433 │△16,068 │△14.7% │△7,734 │△7.6% ┃ ┃ │ │ │ │ │ │ │ ┃ ┗━━━━━━┷━━━━━━┷━━━━┷━━━━┷━━━━━┷━━━━━┷━━━━━┷━━━━┛ 주」특별회계 : 지방양여금특별회계(주세, 전화세),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농어촌특별세관 리특별회계(농특세) □ 2001년 예산대비 세수증감 요인 ㅇ 수출과 투자의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감소,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과표양성화, 연봉 제·성과급제 확산,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등이 증가 ㅇ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법인이익, 수입, 증권거래규모 등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감소 * 수입규모(억$) : (예산) 1,800 → (실적) 1,411 ※ 세목별 상세내역은 <참고 1>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참조 □ 조세부담률 ㅇ 01년 조세부담률은 5월이후 발표 예정 - 01년 조세부담률은 5월에 지방세수가 확정 집계되고 01년 경상GDP도 한국은행에서 3월경에 발표 예 정이므로 01년 지방세수와 경상GDP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 □ 연도별 국세예산 및 실적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 97 │ 98 │ 99 │ 00 │ 01 │ ┣━━━━━━━┿━━━━━━┿━━━━━━┿━━━━━━━┿━━━━━━━┿━━━━━━┥ ┃예산(A) │72조4,094 │68조4,893 │71조6,466 │79조7,029 │95조8,991 │ ┠───────┼──────┼──────┼───────┼───────┼──────┤ ┃실적(B) │69조9,277 │67조7,977 │75조6,580 │92조9,347 │95조7,148 │ ┠───────┼──────┼──────┼───────┼───────┼──────┤ ┃B-A │△2조4,817 │△6,916 │4조114 │13조2,318 │△1,84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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