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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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비과세 | 재정경제부 | 2002-02-06 | |
| □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그 후손들이 민법에 정해진 법정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후손 들 간에 합의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여 재등기한 경우에도 ㅇ 당해 재등기가 상속세를 정식으로 신고(신고기한: 상속개시후 6월)하기 전에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 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재정경제부는 3일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ㅇ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민법상 상속 지분(어머니 1.5 대 자녀 1)에 따 라 어머니는 6억원, 자녀 1명은 4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ㅇ 어머니와 자녀가 협의해 이를 재분할해 어머니 5억원, 자녀 5억원을 상속받기로 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 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아 도 된다. ㅇ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등기가 상속세 신고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재정경제부는 ㅇ 우리의 상속관행상 부모의 사망후 단기간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ㅇ 사망자가 진 채무를 후손들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재분할인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소지도 적으므로 지분 증감부분에 대해 증여세 를 비과세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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