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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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 | 국세청 | 2002-02-04 | |
|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 ┌──────────────────────────────────────┐ │ 금년도 法人稅 申告管理 基本方向 │ │ 法人稅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申告·納付 │ │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 │ - 기업이 사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 │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 │ 자율세정의 바탕 위에서 기업이 자신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 │ 볼 수 있도록 │ │ - 올해도 업종별 기업규모별 問題혐의분석자료를 법인에 │ │ 提示하여 성실신고를 案內 │ │ 특히, 금년에는 매출누락 등을 통한 기업자금유출혐의기업, │ │ 企業主 등의 사적비용 계상혐의기업 및 공평과세 취약분야 │ │ 대상법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임. │ │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부당 │ │ 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 │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 │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 │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 │ 할 것임. │ └──────────────────────────────────────┘ 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12월말 결산법인 277,264개 - 사업연도가 2001.12월말로 종료되는 ·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7%, 총세액의 91%차지 □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2.1.1 현재) ┌─────┬────┬────┬───┬───┬───┬───┐ │ 구 분 │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기타 │ ├─────┼────┼────┼───┼───┼───┼───┤ │법인수 │286,352 │277,264 │2,588 │2,649 │954 │2,897 │ ├─────┼────┼────┼───┼───┼───┼───┤ │점유비(%) │100 │96.8 │0.9 │0.9 │0.3 │1.1 │ └─────┴────┴────┴───┴───┴───┴───┘ ◇ 연도별 법인현황 (단위 : 개, %) ┌────┬─────┬────────┬────────┬───────┐ │ 구 분 │ 1999.1.1 │ 2000.1.1 │ 2001.1.1 │ 2002.1.1 │ │ │ │ │ │ │ │ │ ├───┬────┼───┬────┼───┬───┤ │ │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증가비│ ├────┼─────┼───┼────┼───┼────┼───┼───┤ │ 법인수 │ 181,835 │206,354│113.4 │242,652│117.5 │286,352│118.0│ └────┴─────┴───┴────┴───┴────┴───┴───┘ *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ㅇ이번 신고도 전년도와 같이 -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 하되 ㅇ신고내용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된 자료 등과 연계 분석하여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임 나.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 ㅇ과거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21개 유형으로 정밀분석 - 변칙적 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켜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 ㅇ미 시정기업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21개 전산분석 유형] ┌──┬─────────┬───────────────────────┐ │번호│제 목 │주요분석내용 │ ├──┼─────────┼───────────────────────┤ │1 │기업주의 기업소득 │기업주 및 그 가족이 자금원 대비 과다한 │ │ │유출혐의분석 │외국환 송금 및 재산취득혐의 분석 │ ├──┼─────────┼───────────────────────┤ │2 │기업주 가족의 │근로·사업소득등 타소득이 있어 실제 │ │ │가공인건비 계상 │근무가능성이 희박한 가족에게 급여 지급 │ │ │ │처리한 혐의 분석 │ ├──┼─────────┼───────────────────────┤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행태로 보아 사적용도의 │ │ │私的경비 분석 │금액비중이 높아 기업주등이 사적용도로 │ │ │ │이용한 혐의 분석 │ ├──┼─────────┼───────────────────────┤ │4 │외화수입금액누락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비하여 부가세 │ │ │혐의 │신고시 수출금액을 적게 신고한 법인의 │ │ │ │수입금액누락혐의 검토 │ ├──┼─────────┼───────────────────────┤ │5 │사치성물품수입업자│수입통관액 대 신고수입금액 비율이 낮은 │ │ │분석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 │ │ │ │*골프,스키,건축자재,고급가구,화장품,모피등 │ ├──┼─────────┼───────────────────────┤ │6 │가공경비 계상혐의 │정규증빙수취금액이정규증빙수취대상 │ │ │분석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 │ │ │의 가공경비 계상여부 분석 │ ├──┼─────────┼───────────────────────┤ │7 │불성실사업자와 │폐업자,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부터 세금 │ │ │거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법인 분석 │ ├──┼─────────┼───────────────────────┤ │8 │조세감면법인의감면│수입이자·배당금등 영업외수익 계상법인의 │ │ │세액 적정여부 검토│감면세액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 ├──┼─────────┼───────────────────────┤ │9 │접대비 변칙회계 │접대비성질의 카드사용액이 접대비 신용 │ │ │처리법인 분석 │카드사용액을 초과하는 법인의 카드사용 │ │ │ │내역 검토 │ ├──┼─────────┼───────────────────────┤ │10 │해외투자수익 │외환거래잔액 대비 외환투자수익 과소계상 │ │ │미계상법인 분석 │법인의 외환수익 누락여부 검토 │ └──┴─────────┴───────────────────────┘ ┌──┬─────────┬───────────────────────┐ │번호│제 목 │주요분석내용 │ ├──┼─────────┼───────────────────────┤ │11 │국가기관과의 거래 │거래처가 국가기관인 법인으로서 매출 │ │ │내용 분석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법인 분석 │ ├──┼─────────┼───────────────────────┤ │12 │보험급여 수령업체 │손해보험급여자료·신용카드매출비율이 │ │ │수입금액누락혐의 │전국평균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의 일반 │ │ │ │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 ├──┼─────────┼───────────────────────┤ │13 │재고자산조절을통한│재고자산 허위계상을 통한 손익조절 여부 │ │ │분식결산 혐의 │분석 │ ├──┼─────────┼───────────────────────┤ │14 │유흥음식점업 영위 │주류구입액·재료비·인건비 등 경비규모 │ │ │법인 분석 │대비 신고수입금액 비교 │ ├──┼─────────┼───────────────────────┤ │15 │숙박업 영위법인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 │ │ │분석 │신고소득률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 ├──┼─────────┼───────────────────────┤ │16 │부동산임대업 영위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 │ │ │법인 분석 │신고소득률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 ├──┼─────────┼───────────────────────┤ │17 │조사법인 분석 │법인세조사이후 신고소득률이 조사결정소득 │ │ │ │률에 비하여 하락한 법인 분석 │ ├──┼─────────┼───────────────────────┤ │18 │법인전환기업 분석 │법인전환후 신고 소득률이 법인전환전 │ │ │ │신고소득률에 미달하는 법인 분석 │ ├──┼─────────┼───────────────────────┤ │19 │기술개발사업 영위 │차입금, 대여금규모, 타법인의 신고소득률과 │ │ │법인 신고상황분석 │비교 분석 │ ├──┼─────────┼───────────────────────┤ │20 │개인유사법인 분석 │동종 업종 개인업체의 신고소득수준과 비교 │ ├──┼─────────┼───────────────────────┤ │21 │동종 업종간 비교 │신고소득률이 동종 업종 평균율의 70%에 │ │ │분석 │미달하는 법인 │ └──┴─────────┴───────────────────────┘ 다. 주요 분석사례 [1]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8,744개 법인 기업의 매출액은 기업의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는 데도 - 매출액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탈루 ㅇ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국세통합전산망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증 -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등 엄정한 사후관리 ≪기업자금 변칙유출혐의 사례≫ ┌────────── ────────────┐ │·국가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 등을 │ │ 발행하고도 국가기관이 계산서 등을 소홀하게 제출하는 점을 │ │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 │ * H법인은 某초등학교에 PC교육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 │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 │ 신고시 수출수입금액 신고누락 │ │·보험금 및 신용카드 대금 수령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 │ 하거나 동종업체보다 비율이 높아 과소 신고한 혐의 │ │ * B자동차정비회사는 연간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 │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 └─────────────────────────────────┘ [2]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 56,472개 ㅇ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기업주 및 임직원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 까지 법인비용과 기업주등의 사적비용을 혼동 ㅇ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획분석 등 실시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 상황등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결과 일부 자료는 회사의 업무와 │ │ 관련 없이 기업주 및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회사에 │ │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 │ 발생한 가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 │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스포츠레져용품,주방용구,피부미용실,예식비, │ │ 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등에 사용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처리하여 │ │ 급여상당액 사외 유출 │ │ * 타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 │ │ *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 │ │·폐업자,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영수증 │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 │ │ *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하고 자금을 유출 │ │·기업주 및 가족이 본인의 자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해외에 │ │ 송금하거나, 과다한 부동산 취득 │ └────────────────────────────────────┘ [3]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관리 => 3,020개 ㅇ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2001.3월) * 중점관리대상 선정업종 ┌────────────────────────────────┐ │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학원·부동산임대·골프연습장· │ │ 법무서비스업·레저 및 고급소비재 판매·의료업등 │ └────────────────────────────────┘ ㅇ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신용카드자료, 신고서상 주요 계정과목의 구성내용 등을 정밀 분석 -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신고안내자료의 신고반영여부 검증등 엄중 관리 [4] 대기업 및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1,577개 법인 ㅇ대기업 및 통신업·금융업·신용카드업·조선·자동차 관련업 등 호황업체들은 전산분석 내용과 별도로 - 심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 업종별 관행적인 오류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 -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3.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 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ㅇ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식등을 제공 -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등 법인세 신고관련 정보를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ㅇ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 안내서등 발간 -선진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 안내서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를 발간 전 법인에게 배포 - 새로 적용되는 세법 및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발간 ㅇ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4. 신고내용의 엄정한 사후관리 ㅇ각종 전산자료, 신용카드자료, 외환자료등을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면밀하게 검증·분석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법인의 신고내용 검증 가능 ㅇ전산분석자료 제시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은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히 관리 할 것임 ┌──────┒ │ 참 고 ┃ ┕━━━━━━┛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ㅇ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금년에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 금액의 2%로 인하 ┏━━━━━━━━━━━━━━━━━━┯━━━━━━━━━━━━━━━━━┓ ┃ 종 전 │ 개 정 ┃ ┠──────────────────┼─────────────────┨ ┃ㅇ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ㅇ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 ┃ ┃ 지급시 │ 적용 (8% 인하)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 ┃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 │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 ┃ ┃ 적용 │ ┃ ┗━━━━━━━━━━━━━━━━━━┷━━━━━━━━━━━━━━━━━┛ [2]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ㅇ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3]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범위 확대) ㅇ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단, 종업원 수 1,000명·자기자본 1,000억·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제외)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ㅇ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 ┃ 종 전 │ 개 정 ┃ ┠─────────────────┼─────────────────┨ ┃ㅇ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ㅇ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 ┃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 ┃ ┃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 으로 확대 ┃ ┃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 ┃ ┃ 를 환급 ┃ ┃ ┗━━━━━━━━━━━━━━━━━┻━━━━━━━━━━━━━━━━━┛ [5]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ㅇ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 │출자대상 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 ├──────────┼─────────┼─────────┤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 │ ├─────────┼─────────┤ │ │30% 이하 │30% │ ├──────────┼─────────┼─────────┤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 │ ├─────────┼─────────┤ │ │50% 이하 │30% │ └──────────┴─────────┴─────────┘ [6]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ㅇ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였음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 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7] 합병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ㅇ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ㅇ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 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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