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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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재경부 | 2002-01-29 | |
| ┏━━━━━━━━━━━━━━━━━━━━━━━━━━━━━━━━━━━━━━━━━━┓ ┃ □ 회담결과 ┃ ┃ ┃ ┃ ㅇ 한·이란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 ┃ 2002.1.26(토)∼28(월) 이란 테헤란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 ┃ ┃ 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 ┃ ┃ - 양국의 수석대표 ┃ ┃ · 한국 :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 · 이란 : Khojasteh(코자스테) 재무부 차관 ┃ ┃ ┃ ┃ □ 주요합의내용 ┃ ┃ ┃ ┃ ㅇ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 ┃ ┃ ┃ - 연락·시장조사기능 등만 담당하는 연락사무소 ┃ ┃ (liaison office)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 ┃ ┃ - 한국 건설회사가 이란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 ┃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 ┃ ┃ ┃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 ┃ ┃ 는 이자는 현재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 ┃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 ┃ ┃ ┃ -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 ┃ ┃ 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이란에서 면제 ┃ ┃ ┃ ┃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 ┃ 현재는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 ┃ ┃ 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 ┃ ┃ ┃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 ┃ 받는 사용료(Royalty)는 현재 20%∼45%로 누진과세되고 ┃ ┃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 ┃ ┃ ┃ ㅇ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 ┃ ┃ 소득은 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 ┃ ┃ ┃ ┃ ㅇ 우리나라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이란에서 ┃ ┃ 비과세 ┃ ┃ ┃ ┃ ㅇ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 ┃ ┃ 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 ┃ ┃ 을 합의 ┃ ┃ ┃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 ┃ ┃ ┃ ㅇ 사실상 중동 제1의 우리나라 수출 및 건설시장인 이란과 ┃ ┃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에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 ┃ ┃ 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 ┃ ┃ -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 ┃ 이란에서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 ┃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控除받을 수 있게 되어 ┃ ┃ ┃ ┃ -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稅負擔이 크게 완화되고 ┃ ┃ 앞으로 우리기업의 이란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 ┃ ┃ □ 향후 절차 ┃ ┃ ┃ ┃ ㅇ 동협정은 앞으로 양국간 서명, 국회비준등을 거쳐 금년 ┃ ┃ 하반기중에 시행될 예정 ┃ ┗━━━━━━━━━━━━━━━━━━━━━━━━━━━━━━━━━━━━━━━━━━┛ <참고> 조약체결후 이란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 ┏━━━━━━━━━━┯━━━━━━━━━━━━━━━━┯━━━━━━━━━━━━━━━━━┓ ┃구 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체결후 효과 ┃ ┃ │ │ ┃ ┠──────────┼────────────────┼─────────────────┨ ┃ 사업소득 │ㅇ한국기업이 이란으로부 │ ㅇ지점등을 이란에 두는 ┃ ┃ │ 터 얻는 모든 소득은 │ 경우에만 이란에서 과세 ┃ ┃ │ 이란에서 과세 │ ┃ ┃ │ │ ┃ ┃ │ㅇ건설공사: 과세 │ ㅇ12개월이상 지속시만 ┃ ┃ │ │ 과세 ┃ ┠──────────┼────────────────┼─────────────────┨ ┃ 제한세율 │ㅇ이란 국내법상 세율로 │ ㅇ다음 세율을 한도로 ┃ ┃ │ 누진과세 │ 과세 (일부는 면세) ┃ ┃ │ │ ┃ ┃ ·배 당 │ · 12∼54% 과세 │ · 10% 과세 ┃ ┃ │ │ ┃ ┃ │ │ ┃ ┃ ·이 자 │ · 12∼54% 과세 │ · 10% 과세 ┃ ┃ │ │ ┃ ┃ │ │ ┃ ┃ ·사용료 │ · 20∼45% 과세 │ · 10% 과세 ┃ ┠──────────┼────────────────┼─────────────────┨ ┃ 주식양도소득 │ㅇ 12∼54%로 누진과세 │ㅇ이란에서 원칙적으로 ┃ ┃ │ │ 면세 ┃ ┠──────────┼────────────────┼─────────────────┨ ┃ 국제운송소득 │ㅇ항공,해운사(KAL등)의 │ㅇ항공·해운사(KAL등)의 ┃ ┃ │ 탑승·선적이 이란에서 │ 居住地國인 한국에서만 ┃ ┃ │ 이루어진 경우 이란 │ 과세 ┃ ┃ │ 에서 과세 │ ┃ ┠──────────┼────────────────┼─────────────────┨ ┃ 인적용역소득 │ㅇ변호사, 의사, 근로자등 │ㅇ사업장을 두거나, 183일 ┃ ┃ │ 의 이란진출소득은 이란 │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이 ┃ ┃ │ 에서 과세 │ 란에서 과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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