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2월 임시국회) | 재정경제부 | 2002-01-28 | |
| □ 정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 ㅇ FIFA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FIFA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 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 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및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인당 연 간 4회, 1회당 면세가격을 기준으로 미화 300불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을 면 제 *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물품대신 상품교환권을 받은 후, 출항 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을 물품으로 교환하여 반출 -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및 교육세를 면제 -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면제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 ㅇ 현재 제조업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ㅇ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 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 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ㅇ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산재평가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이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바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인세 추징대상 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 1.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04의4, §120조의2)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 ┃ ┃ │ 받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 ┃ │ 인세 면제 ┃ ┃ │ ┃ ┃ │ ㅇ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이 ┃ ┃ │ 받는 수입 ┃ ┃ │ ㅇ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이받는 급여 ┃ ┃ │ ㅇ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하여 ┃ ┃ │ FIFA로부터 받는 지원금(항공료, ┃ ┃ │ 체재비등) ┃ ┃ │ ┃ ┃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 ┃ │ 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라이센스 ┃ ┃ │ 대가, 선수 및 코치의 경기수당 등 ┃ ┃ │ 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 ┗━━━━━━━━━━━━━━━━━━━━┷━━━━━━━━━━━━━━━━━━━━┛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제6장 신설) 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8)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 ┃ ┃ │ 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 ┃ │ ㅇ감면대상사업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 ┃ ┃ │ 하는 사업 ┃ ┃ │ ┃ ┃ │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 ┃ ┃ │ 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 ┗━━━━━━━━━┷━━━━━━━━━━━━━━━━━━━━━━━━━━━━━━┛ <개정이유> ㅇ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 지원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업단지 ㅇ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ㅇ 면 적 : 446,833㎡(135,000평) ㅇ 사 업 비 : 4,000∼5,000억원 ㅇ 주요시설 - 연구시설 : 생명공학시설·농업연구시설(국책연구소 유치추진) - 교육시설 :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등 - 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 상거래센터, 콜센터, 주거시설 등 □ 단지지정·개발 및 관리 ㅇ 산업단지 지정·개발은 국가산업단지 절차를 준용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개발센터는 건교부장관에게 단지지정요청 가능) ㅇ 산업단지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담당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지원 ㅇ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외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 < 현 행 > · 사업시행자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감면 ·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 < 추 가 > ·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나.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9)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 ┃ │ ┃ ┃ │ ㅇ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 ┃ │ ※감면대상사업(* 시행령 사항) ┃ ┃ │ ┃ ┃ │ -투자진흥지구 ┃ ┃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 ┃ ┃ │ 서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 ┃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 ┃ ┃ │ 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 │ ┃ ┃ │ - 자유무역지역 ┃ ┃ │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 ┃ │ ┃ ┃ │ ㅇ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 ┃ │ 및 종합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취소 및 입주 ┃ ┃ │ 기업 폐업시 ┃ ┃ │ ┃ ┃ │ ㅇ지정해제일 등으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감면세액(소득세, ┃ ┃ │ 법인세, 지방세 및 관세) 추징(* 시행령 사항) ┃ ┗━━━━━━━━━┷━━━━━━━━━━━━━━━━━━━━━━━━━━━━━━━━┛ <개정이유> ㅇ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 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ㅇ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 액을 추징하되 -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 추징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지방세 면제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 터 적용 <참고>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제도 도입 □ 지구지정 ㅇ 지정요건 : 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ㅇ 지정절차 -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에 위임)를 거쳐 지정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ㅇ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초기에 도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 100% 감면(개·보수용은 제외) ㅇ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ㅇ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ㅇ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121조의10 및 §121조의11)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다음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 ┃ ┃ │ ┃ ┃ │ ㅇ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 ┃ │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 ┃ │ ㅇ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 │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 ┃ ┃ │ ┃ ┃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도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 ┃ │ 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 ┃ │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 ┃ ┃ │ ┃ ┃ │□관세면제후 3년내 용도외 사용 또는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 ┗━━━━━━━━━┷━━━━━━━━━━━━━━━━━━━━━━━━━━━━━━┛ <개정이유> ㅇ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에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초기에 수입되는 물품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8호의 자본재 :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 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 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 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 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적용례> ㅇ 개정법 시행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라.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제도 도입(§121의12)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 면세점 운영형태 : 사전면세 ┃ ┃ │ ┃ ┃ │ ㅇ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교 ┃ ┃ │ 환권을 받음 ┃ ┃ │ ㅇ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과 물품을 교환 ┃ ┃ │ 하여 외부로 반출 ┃ ┃ │ ┃ ┃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 │ →1인당 1회에 $300이하, 연4회 구입허용 ┃ ┃ │ ┃ ┃ │ ㅇ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는 1인 $100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 ┃ │ 갑이하 구입 허용 ┃ ┃ │ ┃ ┃ │ ※ 연4회 구입 체크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 ┃ │ ┃ ┃ │□면세대상 품목 ┃ ┃ │ ┃ ┃ │ ㅇ주류, 담배, 의류, 화장품, 귀금속, 만년필등 ┃ ┃ │ ┃ ┃ │ ㅇ면세점에서는 면세판매가격기준으로 $300 이하 품목만 판매 ┃ ┃ │ ┃ ┃ │ -인별 $300을 한도로 판매가 허용되므로 $300초과 물품은 면 ┃ ┃ │ 세적용이 곤란 ┃ ┃ │ *부부 2인이 면세물품 구입시 합해서 $600짜리 물품구입은 ┃ ┃ │ 안됨 ┃ ┃ │ ┃ ┃ │□면세점이용 관광객의 범위 ┃ ┃ │ ┃ ┃ │ ㅇ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 ┃ │ 모두에게 허용 ┃ ┃ │ ┃ ┃ │ ㅇ다만, 19세미만 청소년은 면세점 이용금지 ┃ ┃ │ ┃ ┃ │□면세점운영절차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주도내국인면세점에대 ┃ ┃ │ 한특례규정(가칭) ] 별도 제정 ┃ ┗━━━━━━━━━┷━━━━━━━━━━━━━━━━━━━━━━━━━━━━━━┛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전면세제도 ㅇ 수입한 외국물품을 과세하지 않은 상태(보세상태)로 판매하는 제도 ㅇ 절차도 ┌─────────────┐ │물품구매 │ └─────────────┘ ↓ ┌─────────────┐ │구매물품 국내도착 │ │(공·항만) │ └─────────────┘ ↓ ┌─────────────┐ │보세운송 │ │(공·항만→판매장) │ └─────────────┘ ↓ ┌─────────────┐ ┌──────────────┐ │상품판매 │ │상품판매(교환권 교부) │ │(수입·통관절차 완료) │ │ │ └─────────────┘ └──────────────┘ ↓ ▼ ┌─────────────┐ ┌──────────────┐ │도외 반출 │ │판매상품 이송 │ │ │ │(면세점→공·항만) │ └─────────────┘ └──────────────┘ ▼ ┌──────────────┐ │상품인도 및 교환권 회수 │ │(수입·통관절차 완료) │ └──────────────┘ ▼ ┌──────────────┐ │도외 반출 │ └──────────────┘ ↓ : 공·항만내 면세점 판매절차, ▼ : 시내면세점 판매절차 ㅇ사전면세시 상품인도 방안 - 공항 : 제주공항 출국장 2층 공간에 인도장 설치 - 항만 : 선내에서 직접 물품 인도 ㅇ 장단점 비교 ┌───┬───────────────┬───────────────┐ │구 분 │사전면세제도 │사후면세제도 │ ├───┼───────────────┼───────────────┤ │장 점 │·환급·정산절차 불필요 │·물품관리 및 판매절차 간편 │ │ │·고객만족도가 큼 │ │ ├───┼───────────────┼───────────────┤ │단 점 │·물품관리절차 복잡 │·환급·정산비용 발생 │ │ │ -보세물품관리 및 상품인도절 │·물품반출 확인이 어려움 │ │ │ 차 필요 │·고객만족도가 적음 │ └───┴───────────────┴───────────────┘ 마.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3)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특소 ┃ ┃ │ 세, 교육세, 농특세)를 면제 ┃ ┃ │ ┃ ┃ │ ㅇ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 ┃ │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 ┃ │ ┃ ┃ │ - 취득세 : 10% → 2% ┃ ┃ │ - 종합토지세 : 5% → 0.2%∼5% ┃ ┃ │ - 재산세 : 5% → 0.3% ┃ ┃ │ ┃ ┃ │ ※ 대중(public)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 ┃ ┃ │ 되고, 지방세도 중과되지 않음 ┃ ┗━━━━━━━━━┷━━━━━━━━━━━━━━━━━━━━━━━━━━━━━━┛ <개정이유> ㅇ제주도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 소세등 조세를 면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제세와 종합토지세, 부담금 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제세 등을 감면시 입장료 40∼50% 인하 ·108,000원→64,800∼54,000원(∇43,200∼54,000원) * 평일 비회원기준 감면세액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종토세 등 43,200∼ 12,000 3,600 3,600 1,920 3,000 2,000 17,080∼ 54,000원 27,880 ┌─────────< 주요국의 골프장 입장료 비교 > ─────────┐ │ * ( )는 인하후 │ │ 일본 한 국 대 만 싱가포르 괌 홍 콩 호 주 │ │ 150$ 100(50∼60) 82 78 70 68 66 │ └──────────────────────────────────┘ <적용례> ㅇ 개정법 시행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바.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4) ┏━━━━━━━━━┯━━━━━━━━━━━━━━━━━━━━━━━━━━━━━━┓ ┃현 행 │개 정 안 ┃ ┠─────────┼──────────────────────────────┨ ┃ │ ┃ ┃<신 설>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특 ┃ ┃ │ 구로 지정된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 ┃ │ ┃ ┃ │ ㅇ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 ┃ │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 ┃ ┗━━━━━━━━━┷━━━━━━━━━━━━━━━━━━━━━━━━━━━━━━┛ <개정이유> ㅇ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고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 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 -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1%)는 부과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선박등록특구(특별법 제47조제1항) ㅇ제주선박등록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제 주도내의 개항 (제주항, 서귀포항) ㅇ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며 외국선박 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특정한 조세면제를 부 여하는 일종의 제2선적제도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7) ┏━━━━━━━━━━━━━━━━━━━━┯━━━━━━━━━━━━━━━━━━━━┓ ┃현 행 │개 정 안 ┃ ┃ │ ┃ ┠────────────────────┼────────────────────┨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 │ ┃ ┃ ㅇ대상업종 : 18개 업종 │ ㅇ대상업종을 시행령에 위임 ┃ ┃ │ ┃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광업,│ →8개 업종 추가 ┃ ┃ 연구및개발업, 종자및묘목생산업,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공연 ┃ ┃ 축산업, 엔지니어링사업, 폐기물처 │ 산업,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업, ┃ ┃ 리업, 폐수처리업, 어업, 의료업, 자│ 포장및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 ┃ 동차정비업, 운수업(물류산업 및 여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 ┃ ┃ 객운송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 │ 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 ┃ 련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운영업 ┃ ┃ │ ┃ ┃ ㅇ 감면내용 │ ┃ ┃ - 수도권소기업 : 20% │ ┃ ┃ -지방중소기업 : 30% │ ┃ ┃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업은 │ ┃ ┃ 10% │ ┃ ┃ │ →관광사업 추가 ┃ ┗━━━━━━━━━━━━━━━━━━━━┷━━━━━━━━━━━━━━━━━━━━┛ <개정이유> ㅇ감면제도간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32) ┏━━━━━━━━━━━━━━━━━━━━┯━━━━━━━━━━━━━━━━━━━┓ ┃현 행 │개 정 안 ┃ ┠────────────────────┼───────────────────┨ ┃ │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 │ ┃ ┃ 인으로 이전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 │ ┃ ┃ 여 양도세의 이월과세 허용 │ ┃ ┃ │ ┃ ┃ ㅇ감면대상 : 15개 업종 │ ┃ ┃ │ ㅇ업종제한 폐지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 │ ┃ ┃ 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 ┃ ┃ 여객운송업, 부가통신업, 연구및 │ ┃ ┃ 개발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 │ ┃ ┃ 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 ┃ ┃ 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 ┃ │ ┃ ┃ ㅇ감면요건 │ ┃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 ┃ ┃ -동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종으로 확대 ┃ ┃ 전환할 것 │ ┃ ┃ │ - (현행과 같음) ┃ ┃ -사업용부동산등을 현물출자하거나 포 │ ┃ ┃ 괄적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 ┃ ┃ 으로 전환할 것 │ ┃ ┗━━━━━━━━━━━━━━━━━━━━┷━━━━━━━━━━━━━━━━━━━┛ <개정이유> ㅇ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업종의 제한을 폐지 ㅇ다만,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145 146) ┏━━━━━━━━━━━━━━━━━━━━┯━━━━━━━━━━━━━━━━━━━━┓ ┃현 행 │개 정 안 ┃ ┠────────────────────┼────────────────────┨ ┃ │ ┃ ┃ 감면사후관리제도 │□ 사후관리제도 폐지 ┃ ┃ │ ┃ ┃ ㅇ일반법인 │ ┃ ┃ │ ┃ ┃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 │ ┃ ┃ 로 내부유보 │ ┃ ┃ │ ┃ ┃ ·감면받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적립시 │ ┃ ┃ 20% 가산세 부과 │ ┃ ┃ │ ┃ ┃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 │ ┃ ┃ 상당가산액 추징 │ ┃ ┃ │ ┃ ┃ -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외 사 │ ┃ ┃ 용금지 │ ┃ ┃ │ ┃ ┃ ㅇ 중소법인 및 개인 │ ┃ ┃ │ ┃ ┃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내에 차입금 │ ┃ ┃ 상환 또는 5년내에 사업용자산 투 │ ┃ ┃ 자에 사용 │ ┃ ┃ │ ┃ ┃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 │ ┃ ┃ 상당가산액 추징 │ ┃ ┃ │ ┃ ┃ -중소법인의 "00년이전 감면분은 "01년 │ ┃ ┃ 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5년내에 │ ┃ ┃ 차입금 상환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 ┃ ┃ 사용 │ ┃ ┗━━━━━━━━━━━━━━━━━━━━┷━━━━━━━━━━━━━━━━━━━━┛ <개정이유> ㅇ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하여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운영 ㅇ그러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정적립 여부 및 부채상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 상존 - 또한, 기업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제적인 요소로 지적 ㅇ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 찰소지를 해소 <적용례> ㅇ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舊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요건 완화(법률 제4285호 90.12.31 부칙§23) ┏━━━━━━━━━━━━━━━━━━━━┯━━━━━━━━━━━━━━━━━━━┓ ┃현 행 │개 정 안 ┃ ┠────────────────────┼───────────────────┨ ┃ │ ┃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에 관한 경 │ ┃ ┃ 과조치 │ ┃ ┃ │ ┃ ┃ ㅇ구 조감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 ㅇ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 ┃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 ┃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 동일하게 취급 ┃ ┃ 을 상장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 │ ┃ ┃ 한 재평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 ┃ ┃ 않음 │ ※현재 미상장법인수 : 23개 ┃ ┃ │ (코스닥등록법인 : 7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 ┃ : 재평가일부터 2003년말까지 │ ┃ ┃ (령§138 : 2001.12.31개정) │ ┃ ┃ │ ┃ ┃ ※구조감법상 재평가특례(§56의2) │ ┃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 │ ┃ ┃ 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 │ ┃ ┃ 구하고 매월 1일 재평가 가능 │ ┃ ┃ │ ┃ ┃ ※ 자산재평가법 규정 │ ┃ ┃ -재평가일(§4) : 각 사업연도 │ ┃ ┃ 개시일 │ ┃ ┃ -재평가의 제한(§38) : 재평가한 자산을│ ┃ ┃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물가지수 │ ┃ ┃ 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함 │ ┃ ┗━━━━━━━━━━━━━━━━━━━━┷━━━━━━━━━━━━━━━━━━━┛ <개정이유> ㅇ공개를 위한 재평가특례제도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 도입당시에는 협회등록시장 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ㅇ96년 7월에 협회등록(코스닥)제도가 신설되었고, 코스닥시장등록요건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과 큰 차 이가 없을 뿐 아니라 -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동등하게 취급 | |||
| 다음글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01.29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