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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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고시 | 국세청고시 제2002- 3호 | 2002-01-18 | |
| [ 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고시 ] 제정 및 개정일자 1991. 7. 1. 국세청고시 제1991-17호 1991.12.28. 국세청고시 제1991-42호 1993. 7.14. 국세청고시 제1993-25호 1994. 1. 3. 국세청고시 제1993-35호 1994. 3.25. 국세청고시 제1994-23호 1996. 1.20. 국세청고시 제1996-12호 1996. 3.15. 국세청고시 제1996-21호 1997. 2. 5. 국세청고시 제1997- 8호 1997.12.20. 국세청고시 제1997-33호 1998. 3. 2. 국세청고시 제1998- 7호 1998.11. 3. 국세청고시 제1998-23호 1998.11.11. 국세청고시 제1998-25호 1999. 2.18. 국세청고시 제1999- 6호 1999. 9. 1. 국세청고시 제1999-33호 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 8호 2001.11. 1. 국세청고시 제2001-24호 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 3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2.1.18. 개정) 국 세 청 장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제조자 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 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 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별로 지정하 는 자에게만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합니다. (1) 유흥음식점용: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 매영업자. 이하 같음)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가정용: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 후생연금매점 및 세무서 장이 인정하는 자 (97.2.5. 개정) (3) 주세면세용: 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자 (4) 할인매장용: 종합주류도매업자, 농·축·수·신협 본(지)부 및 수퍼·연쇄점본(지)주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연금매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2.1.18. 신설) 라.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원본과 주류판매업면허증원본을 확인 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마.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 야 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 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바.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1) 출고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까지 운반·인도하여야 합니다. (2) 출고한 면세주류의 공병 및 공관은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별지와 같이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하 전문을 보시려면 [Hotline]-[개정훈령고시]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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