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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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 | 1999-07-05 | |
| 1. 고시배경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계산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아파트 등 공동주 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 이에 따라 지난해 고시일 이후의 아파트 가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아파트와 신규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공평과세도모 및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 최근 부동산 가격동향을 보면 금리의 하향안정세와 주택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로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 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아직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음. 2. 고시근거 및 대상 고시근거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고시대상 －아파트 ·시지역 이상에 소재하는 아파트 －연립주택(고급빌라 등) ·아파트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165㎡) 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다음의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고시 ┌ 같은 단지 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이 같이 있는 경우 └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3. 고시기준 기준일자 －99. 3.15. 시세를 기준으로 함. 기준시가 적용률 이하 내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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