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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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한근로소득세경감제도 시행방안 | 재정경제부 | 1999-07-05 | |
| ▶ 올해 신용카드소득공제 8월∼11월 4개월간 －4개월간 공제한도 150만원 －백화점카드 포함, 선불카드와 외국발행신용카드는 제외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요 봉급생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 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소득공제한도：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을 한도로 함.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김신용의 2000년에 발생한 소득(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99.12. 1.∼2000.11.30. 동안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1,500만원－4,000만원×10%＝1,100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1,100만원×10%＝110만원 ·이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400만원) 중 적은 금액 인 300만원이므로 110만원 전액이 소득공제됨. <사례 2> 200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박성 실이 99.12. 1.∼2000.11.30.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3,000만원－1,000만원×10%＝2,900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2,900만원×10%＝290만원 ·이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100만원) 중 적은 금액 인 100만원이므로 290만원 중 100만원만 소득공제됨. 2. 공제대상기간 전년 12월∼당해 연도 11월 신용카드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 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올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8∼11월(4개월)간 사용분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한도：150만원 －4개월 분이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연간 한도(300만원)의 절반수준으로 함. 3. 공제대상카드사용자 범위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사용액 －다만, 종합과세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종합소득세 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4.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만 허용 －백화점계 카드도 포함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의 사용금액으 로 봄. 5.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적용제외 원칙> 중복공제 배제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사용은 적 용 제외 자동이체·지로 등 기존의 효율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신용카드사용은 적용 제외 ① 사업주(법인 포함)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② 외국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 ③ 근로소득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공제대 상에서 제외 －다만, 의료비는 병원의 신용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포함 ④ 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예시>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등 6. 신용카드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신용카드회사가 매년 12월중에 전년 12월∼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소득공제대상 신 용카드사용액 을 고객에게 통보 －공제대상자는 이를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와 함께 연말정산(매년 1월) 또는 종 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매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으로 제출 이하 내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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