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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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 1호 | 2002-01-14 | |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99. 5.29.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14호 개정 1999.10.22.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27호 1999.11.15.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30호 2000. 5.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 6호 2001. 1.1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 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16조의 2 내지 제116조의 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 2 내지 제51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영업비밀의 보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 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 이하 전문을 보시려면 [Hotline]-[개정훈령고시]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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