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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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대상 확대 | 국세청 | 1999-06-28 | |
| 1. 부동산양도신고의 개요 (1) 부동산양도신고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 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1997. 1. 1.부터 시행한 제도임. (2)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혜택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발급할 때에 이와 함께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을 계산(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안내하며, 양도자가 안내받은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양도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보다 5%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2. 금년 7월부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을 확대 (1) 지금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매매 를 원인으 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 록 하고 있었음. 따라서 매매 가 아닌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마친 후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여도 10% 상당의 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었 음. (2) 1999. 7. 1.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안내받은 세액을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하 생략(자료실 고객지원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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