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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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배제기준 확대 시행 | 국세청 | 1999-06-28 | |
| 1. 과세특례제도란? ┌────────────────────────────────────┐ │ 세법지식이나 세금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보호와 납세편의 │ │ 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 │ 납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 │ 원 미만인 자 │ │ ※ 다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 │ └────────────────────────────────────┘ 2. 과세특례배제기준의 의의 사실상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도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이 러한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장과세특례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역, 사 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도록 부가 가치세법령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과세특례배제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 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음. 이하 생략(자료실 고객지원실에서 다운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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