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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 | 국세청고시 제2001-30호 | 2001-12-29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근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2001.9.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 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 가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 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상속세·증여세 적용)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 하여 1㎡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20,000원으로 한다. * 이하 전문을 보시려면 [Hotline]-[개정훈령고시]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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