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

                                         2001. 12. 26.

                                                    국    세    청
                                                                   공보담당관실
                                                                  ( ☎ 720-2817 )

┌─┬─────┬───────────────┬───────────────────┐
│소│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개│영세율이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등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
│인│적용되는  │재화 공급이 외국에서 이루어   │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 │
│납│수출범위  │진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출에 해당하는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
│세│의 확대   │                              │등 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 │
│국│          │                              │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에서 부담한  │
│  │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           │
│부├─────┼───────────────┼───────────────────┤
│가│미군주둔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관   │미군주둔지역중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
│가│지역 주변 │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송탄, 동두천│
│치│사업자의  │업자가 미군이나 외국인에게    │지역 등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세│영세율    │외화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  │소매점, 양장ㆍ양화ㆍ양복점을 운영하는 │
│과│적용시한  │급하는 경우 금년 말까지 영세  │사업자에 한해 2003년말까지 영세율 적용│
│  │연장      │율 적용                       │시한을 연장                           │
│  │          │                              │                                      │
│  │          │- 2000.1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                                      │
│  │          │  2002.1.1. 부터 폐지예정 이  │                                      │
│  │          │  었음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개  │상업방송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ㆍ음악 │
│인  │이용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  │유선방송ㆍ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  │
│납  │수수료에      │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평성을 유지를 위하여 위성방송ㆍ종합 │
│세  │대해          │                          │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
│국  │부가가치세    │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  │과세          │                          │                                    │
│가  │전환          │                          │-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경 │
│가  │              │                          │   우는 2002.7.1.이후 최초로 공급하 │
│치  │              │                          │   는 분부터 적용하고, 위성방송의   │
│세  │              │                          │   경우는 2002.1.1.부터 적용        │
│과  │              │                          │                                    │
│    ├───────┼─────────────┼──────────────────┤
│    │의제매입세액  │면세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음식업  │
│    │공제율 축소   │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 │: 3/103)으로 축소                   │
│    │및 공제대상 범│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    │위 확대       │구입가액의 3/103(음식업 :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과 소 │
│    │              │5/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금 및 농산물등의 1차가공 과정에  │
│    │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제매입세  │
│    │              │                          │   액 공제대상에 추가               │
│    │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 │                                    │
│    │              │   부 등과 소금은 의제매  │                                    │
│    │              │   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  │                                    │
│    │              │   외되었음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개  │간이과세자가│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인  │일반과세자로│환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전액공제 즉, 납부  │
│납  │전환시 재고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의 범위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허용 │
│세  │매입세액 공 │내에서 공제 즉, 납부할 세액   │                                  │
│국  │제          │초과시 환급하지 아니함        │                                  │
│부  │            │                              │                                  │
│가  │            │                              │                                  │
│가  │            │                              │                                  │
│치  │            │                              │                                  │
│세  │            │                              │                                  │
│과  ├──────┼───────────────┼─────────────────┤
│    │간이과세 적 │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적 │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을 수집  │
│    │용대상업종  │용을 배제함                   │ㆍ판매하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  │
│    │추가        │                              │매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를 적용   │
│    │            │                              │                                  │
│    │            │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개  │기준경비율│ 무기장사업자는 지출    │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   │
│인  │제도 도입 │   경비에 대한 입증책   │  료, 인건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
│납  │          │   임이 없이 매출금액   │  밝혀야 함                               │
│세  │          │   에 단순히 표준소득   │ -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
│국  │          │   율을 곱하여 소득금   │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
│소  │          │   액을 산정            │    하여 표준소득율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
│득  │          │                        │    별도로 적용                           │
│세  │          │*소득계산방법           │                                          │
│과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    │          │표준소득율              │                                          │
│    │          │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개  │금융소득종  │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
│인  │합과세에 의 │  소득)의 크기에 관계   │  금융소득으로서 부부합산하여 종합과세  │
│납  │한 소득세   │  없이 분리과세(15%)    │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은 타소득과   │
│세  │신고        │                        │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국  │            │                        │  - 2001년 귀속분은 2002. 5월 신고대상  │
│소  │            │                        │                                        │
│득  │            │                        │                                        │
│세  │            │                        │                                        │
│과  │            │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                                      │
│인  │세율인하    │  - 1천만원 이하 : 10%    │  - 1천만원 이하 : 9%                 │
│납  │            │  - 1∼4천만원   : 20%    │  - 1∼4천만원   : 18%                │
│세  │            │  - 4∼8천만원   : 30%    │  - 4∼8천만원   : 27%                │
│국  │            │  - 8천만원 초과 : 40%    │  - 8천만원 초과 : 36%로  평균10% 인하│
│소  │            │                          │                                      │
│득  │            │                          │                                      │
│세  │            │                          │                                      │
│과  │            │                          │                                      │
│    ├──────┼─────────────┼───────────────────┤
│    │기부금의 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  │학교에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장학금으로 │
│    │요경비 산입 │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                │
│    │범위 확대   │하는 기부금               │                                      │
│    ├──────┼─────────────┼───────────────────┤
│    │유형별 포괄 │<신설>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    │주의  소득  │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    │세과세방식  │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과 │
│    │도입        │                          │세주의 도입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개  │신용카드 사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폐 지>                         │
│인  │용비율에 따   │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  │                                │
│납  │른 접대비 필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                                │
│세  │요경비불산입  │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   │                                │
│국  │제도 폐지     │요경비 불산입                 │                                │
│소  │              │                              │                                │
│득  │              │                              │                                │
│세  │              │                              │                                │
│과  │              │                              │                                │
├──┼───────┼───────────────┼────────────────┤
│개  │부동산양도신  │부동산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  │<폐 지>                         │
│인  │고            │                              │2002.7.1.                       │
│납  │              │                              │부터 폐지                       │
│세  │              │                              │                                │
│국  │              │                              │                                │
│재  │              │                              │                                │
│산  │              │                              │                                │
│세  │              │                              │                                │
│과  │              │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법  │법인특별부가세  │ 특별부가세                   │<폐 지>                       │
│인  │폐지            │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
│납  │                │     대해 15%세율로 과세      │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
│세  │                │                              │     추과 과세할 수 있는 장치 │
│국  │                │                              │     마련                     │
│법  │                │                              │                              │
│인  │                │                              │                              │
│세  │                │                              │                              │
│과  ├────────┼───────────────┼───────────────┤
│    │적정유보초과소  │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폐 지>                       │
│    │득세 폐지       │ - 비상장법인 중 자기자본     │                              │
│    │                │   100억 초과 또는 대규모기업 │                              │
│    │                │    집단소속 기업이 적정유보  │                              │
│    │                │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유보 │                              │
│    │                │    금액에 대해 15%세율로 과세│                              │
│    ├────────┼───────────────┼───────────────┤
│    │신용카드사용비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 │<폐 지>                       │
│    │율에 따른 접대  │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                              │
│    │비 손금불산입제 │  지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에   │                              │
│    │도 폐지         │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   │                              │
│    │                │  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   │                              │
│    │                │  불산입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법  │중소기업의 투 │-중소제조업의 자동화, 정보화  │-자동화, 정보화투자는 모든 중 │
│인  │자            │ 투자시 5% 세액공제           │ 소기업으로 확대              │
│납  │세액공제 확대 │                              │                              │
│세  │              │-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기업│-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한  │
│국  │              │ 은 공제배제                  │ 중소기업도 정보보호시스템,   │
│법  │              │                              │ ERP, 전자상거래설비투자는    │
│인  │              │                              │ 공제가능                     │
│세  │              │                              │                              │
│과  │              │                              │                              │
│    ├───────┼───────────────┼───────────────┤
│    │대손특례 소액 │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2  │ 대손처리금액 상향 조정       │
│    │채권 금액의   │  만원 이하의 채권은 채무자   │ - 2만원이하   10만원 이하    │
│    │상향 조정     │  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  │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  │
│    │              │  조치 없이 대손처리 가능     │     액 기준)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법  │가산세제도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인    │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율    │
│인  │정비          │  하                            │ 인하                       │
│납  │              │ -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 - 10%   2%                 │
│세  │              │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   │                            │
│국  │              │    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                            │
│법  │              │    10%를 가산세로 부과         │                            │
│인  │              │                                │                            │
│세  │              │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 <폐 지>                    │
│과  │              │  폐지                          │                            │
│    │              │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차대    │                            │
│    │              │    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    │                            │
│    │              │    야 함                       │                            │
│    │              │ -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와     │                            │
│    │              │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                            │
│    │              │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법인  │중소기업의 정 │신설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ERP,│
│납세  │보화사업 지원 │                            │전자상거래설비등을 중소기업청 │
│국법  │              │                            │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인세  │              │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 │
│과    │              │                            │ 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 있도 │
│      │              │                            │ 록 함                        │
│      ├───────┼──────────────┼───────────────┤
│      │중소기업의 전 │신설                        │-중소기업이 전자결제망을 이용 │
│      │자상거래에 대 │                            │ 하여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  │
│      │한 세액공제 신│                            │ 액의 0.5%세액공제(법인세의   │
│      │설            │                            │  10% 한도)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 법 │ 비과세저축     │ -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비과세저축 상품별로 일정   │
│ 인 │ 복수           │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 한도금액내에서 여러 금융기 │
│ 납 │ 금융기관 가입  │                              │ 관에 나누어 저축할 수 있음 │
│ 세 │ 가능           │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 │
│ 국 │                │                              │ 자료를 전산화하여 예금자별 │
│ 원 │                │                              │ 로 저축가입시 한도초과여부 │
│ 천 │                │                              │ 를 확인가능하도록 함       │
│ 세 │                │                              │                            │
│ 과 │                │                              │                            │
│    ├────────┼───────────────┼──────────────┤
│    │ 근로소득공제   │ - 500만원이하 : 전액         │ - 500만원이하 : 전액       │
│    │ 확대           │ - 500∼1,500만원이하 : 40%   │ - 500∼1,500만원이하 : 45% │
│    │                │ - 1,500∼4,500만원이하 : 10% │ - 1,500∼3,000만원이하: 15%│
│    │                │ - 4,500만원초과 : 5%         │ - 3,000∼4,500만원이하: 10%│
│    │                │ * 일용근로자 : 일 5만원 공제 │ - 4,500만원초과 : 5%       │
│    │                │                              │ * 일용근로자: 일 6만원 공제│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
│ 법 │ 근로소득세액 공  │ -공제한도 : 60만원         │ -공제한도 : 40만원         │
│ 인 │ 제한도 조정      │                            │ * 면세자비율 축소          │
│ 납 │                  │                            │                            │
│ 세 │                  │                            │                            │
│ 국 │                  │                            │                            │
│ 원 │                  │                            │                            │
│ 천 │                  │                            │                            │
│ 세 │                  │                            │                            │
│ 과 │                  │                            │                            │
│    ├─────────┼──────────────┼──────────────┤
│    │ 노인·장애인에   │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
│    │ 대한 소득공제    │   (1인당 50만원)           │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
│    │ 확대             │                            │   상향조정                 │
│    ├─────────┼──────────────┼──────────────┤
│    │ 교육비소득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중 고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 확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을 추가하여  형평성 제고하고│
│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                            │   를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지│
│    │                  │                            │   원                       │
│    │                  │                            │ - 공제대상 교육기관        │
│    │                  │                            │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등│
│    │                  │                            │ - 공제한도→ 1인당 연 150만│
│    │                  │                            │   원                       │
└──┴─────────┴──────────────┴──────────────┘
┌──┬─────────┬───────────────┬─────────────┐
│소  │업 무 명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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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본점일괄납부     │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의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
│ 인 │ 확대             │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납부   │ 본점일괄납부할 수 있는   │
│ 납 │                  │                              │ 사업자를 전 법인으로 확대│
│ 세 │                  │                              │                          │
│ 국 │                  │                              │                          │
│ 원 │                  │                              │                          │
│ 천 │                  │                              │                          │
│ 세 │                  │                              │                          │
│ 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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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에     │ -간이세액표계산시 특별       │-공제대상 부양가족수가 3인│
│    │ 의한 월별 원천   │   공제액 120만원 적용        │ 이상인 경우에는 180만원  │
│    │ 징수             │                              │ 으로 상향조정            │
│    ├─────────┼───────────────┼─────────────┤
│    │ 공제대상 의료비  │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 │
│    │ 범위 확대        │   또는 약국의 의약품구입비 및│ 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
│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용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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