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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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인정이자율 11%에서 9%로 낮춰 | 국세청 | 2001-12-29 | |
|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인정이자율을 2002년 1월1일부터 연 11%에서 9%로 낮춘다. 국세청 은 인정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이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 ·주주 ·관계사 등 특수관계인에 돈을 빌려주 면 차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물려왔다.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연 5%의 금리로 돈을 빌리면 지금은 연 11%와의 차이인 6%포인트 만큼 소 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낸다.회사도 6% 포인트 만큼에 대해 법인세를 문다. 내년부터는 인정이자율이 연 9%로 내려 이 경우 4%포인트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정하며,1999년 7월 1일 연 13%에서 11%로 내린 이후 실세금리 하락에 맞춰 2년반 만에 다시 인하하는 것이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기업이 자금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 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일종의 벌칙성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올들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7∼8%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약간 높은 연 9%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權과장은 “앞으로 임직원에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에 한해 연 9%보다 더 낮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며,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법인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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