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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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 고시 | 국세청 | 2001-12-28 | |
| □ 인정이자율 이란? ◆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 하기 위하여,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 이 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을 "인정이자율"이라 함. ◆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변경고시 경위 ◆ 종전의 고시내용 - "97. 12. 31 : 20% → "98. 1. 1부터 적용 - "98. 7. 4 : 17% → "98. 7. 1부터 적용 - "98. 9. 30 : 13% → "98. 10. 1부터 적용 - "99. 6. 30 : 11% → "99. 7. 1부터 적용(현행이자율) ◆ "97.11월 외환부족사태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97.12.31 인정이자율을 20% (12%→20%)로 상향고시한 이래, - 시중이자율의 하향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왔음. ◆ 2001. 1. 1이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7%∼8% 수준에 머물러 있고, * 2001.1월∼12월 평균 : 7.86% - 한국은행 발표 당좌대출이자율도 1999.12월 현재 11.98%에서 2001.10월 현재 9.78%로 하향 안정화 추세 임. ◆ 2002년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되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정하되, - 기업의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 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현행 시중이자율을 감안, 회사채 유통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9%로 고시 함. □ 고시 내용 (현행) 년 11% ⇒ (변경) 년 9% ◆ 시행일 : 2002. 1. 1. ◆ 적용예 : 2002. 1. 1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 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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