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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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 재경부 | 2001-12-27 | |
| ┏━━━━━━━━━━━━━━━━━━━━━━━━━━━━━━━━━━━━━━━━━━━━━┓ ┃□ 01.12.27(목) 10:00부터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 ┃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 ┃ ┃ ※ 참석자 : 경제부총리, 노동부·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 ┃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 ┃ ┃ ┃□ 금번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 ┃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방안이 논의되었음 ┃ ┃ ┃ ┃ ㅇ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10대 중점 추진 ┃ ┃ 과제의 하나로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 ┃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 ┃ ┃ 별첨 :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 ┗━━━━━━━━━━━━━━━━━━━━━━━━━━━━━━━━━━━━━━━━━━━━━┛ 1. 추진배경 □ 경기회복지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추진여파로 중산·서민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 지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애로를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중산·서민층 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ㅇ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ESOP제도 도입 * ESOP제도 :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 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 우리사주 조합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비용인정 - 종업원의 출연금은 소득공제 허용(연 240만원 한도), 3년이상 보유한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 로 분리과세 □ 봉급생활자·자영사업자 소득세 부담 경감 ㅇ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 → 9∼36%)하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 * 500∼1,500만원 구간소득에 대해 현행 40%에서 45%로 공제율 확대 ㅇ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연 50만원 → 100만원)하고, 장애인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 육비도 소득공제 □ 의료비·보험료의 공제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 경감 ㅇ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치료 등 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농업용파이프등 13개 품목 추가)하여 농 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 나. 서민금융 활성화 □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 도모 ㅇ 내년중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금고의 공신력 제고 ㅇ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대의원제 도입검토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및 출자자 책임 강화 □ 우량신용정보의 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불량신용정보 이외에 우량신용정보의 원활한 집중·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 대출을 활성화 □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ㅇ 국회상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사채이용자를 보호 다.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 ㅇ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등에 신용불량자의 불이익·구제절 차등을 공시 □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및 카드소비자 보호 강화 ㅇ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신규진입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삼성·LG카드는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최고 25.8 → 23.8%) 및 연체료(최고 26 → 24%) 를 인하키로 발표(12.20) ㅇ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기간(현행 25일)을 확대하는 등 카드소비자 보호 를 강화 * BC카드는 내년 1월부터 피해보상기간을 60일로 확대키로 발표(12.24)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ㅇ 가정용부탄에 대한 세율인하(114원/kg → 40원/kg)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ㅇ 2천만원 이하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참 고)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조치계획 ┌────────┬─────────────────┬───────────┬───────┐ │ │조치방안 │조치사항 │시행일자 │ ├────────┼─────────────────┼───────────┼───────┤ │중산층 재산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2.1.1 │ │형성 촉진 │ │·근로자복지기본법 │ │ │ │ │ 시행령 및 증권 │ │ │ │ │ 거래법시행령 개정 │ │ │ ├─────────────────┼───────────┼───────┤ │ │·봉급생활자등 소득세 부담 │·소득세법 개정 │2002.1.1 │ │ │ 경감 │ │ │ │ ├─────────────────┼───────────┼───────┤ │ │·의료비·보험료 공제보완 │·소득세법시행령 │2002.1.1 │ │ │ │ 개정 │ │ │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002.1.1 │ │ │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개정 │ │ ├────────┼─────────────────┼───────────┼───────┤ │ 서민금융 │ │·상호신용금고법 │2002년중 │ │ 활성화 │·상호신용금고 명칭변경 │ 시행령 개정 │ │ │ │ │·신용협동조합법 │ │ │ │ │ 개정 │ │ │ │ │ │ │ │ │·신협 책임경영제제등 │ │ │ │ ├─────────────────┼───────────┼───────┤ │ │·우량신용정보 관리·유통을 │·신용정보이용및보호 │2002년중 │ │ │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에관한법령 개정 │ │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 │·입법 추진 │2002.6월까지 │ │ │ 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 │ ├────────┼─────────────────┼───────────┼───────┤ │ 서민 생활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조치 │·신용정보이용및보호 │2002년중 │ │ 안정지원 │ │ 에관한법령 개정 │ │ │ ├─────────────────┼───────────┼───────┤ │ │·카드수수료 정보공시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월중 │ │ │ 강화 │ 시행규칙 개정 │ │ │ │·보상기간 확대 │·카드사 약관 개정 │2002.6월까지 │ │ ├─────────────────┼───────────┼───────┤ │ │·가정용 부탄 세율인하, │·특별소비세법 개정 │2002.1.1 │ │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법 개정 │ │ │ │ 인지세 면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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