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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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세법시행규칙입법예고 | 재경부 | 2001-12-20 | |
|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36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만 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공제율 3/103(음식업은 5/103)은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율보다 너무 높으 므로 2/102(음식업은 3/103)로 축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www.mof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37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 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를 정하고, 면세 석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새우건조시설, 패류자숙시설 등을 추가하여 수산업을 지 원하는 한편, 사후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에 콩나물재배업자를 제외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에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콩나물재배업자를 제외함 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농·어업용 비닐, 농·어업용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농업용 포대 등으로 함 다. 새우건조시설, 패류자숙시설에 대하여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을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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