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01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 | 재정경제부 | 2001-12-19 | |
| 2001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 Ⅰ. 배경 및 기본방향 □ 금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은 ㅇ 「넓은세원·낮은세율,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지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 법, 조세특례제한법등 법률개정의 기본 취지에 맞추어 ㅇ 연구개발·설비투자확대등을 통하여 성장잠재력 배양 및 경기활력 회복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면서 ㅇ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ㅇ 의료비·보험료등 각종 공제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등 11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추진 (간접 세 관련 시행령개정내용은 별도 설명) □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산업 등의 서비스업 을 추가하고 수도권내 소재하는 중기업으로서 20%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사업의 범위 를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등으로 정함 ㅇ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제한 등(일반기업의 20% 수준) 세제상 규제를 받는 업종에서 부동산업은 제외하 고 서비스업은 범위를 완화 □ 규제완화, 납세편의제고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ㅇ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시에는 주식가액에 상당하 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토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업, 해운업 종합상사 등에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입금기준을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완화 ㅇ 합병·분할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손금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를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함 ㅇ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 재조정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대손금으로 인 정하는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함 ㅇ 소액이어서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2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ㅇ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원천징수 본점일괄납부를 비금융기관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인 터넷에 의한 전자계산서 교부를 허용 □ 의료비·보험료등 각종 공제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경감 ㅇ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등의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교원공제회등 각종 공제회 의 보장성급부도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함 ㅇ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치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종업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하 는등 근로자의 복지지원 세제를 확충함 □ 기타 사항 ㅇ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에 납골당 사용비용을 추가 ㅇ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수수료 기준으로 전환 ㅇ 공익신탁에 맡기는 기부금을 소득의 5%(개인:10%)까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추가하여 기부문화 의 확산을 지원 ㅇ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취하는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 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일치조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성장잠재력 배양 및 투자활성화 지원 (1)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 │ ┃ ┃ 자세액공제 대상업종 │ ┃ ┃ │ ┃ ┃ ㅇ제조업 등 18개 업종 │ㅇ 서비스업을 추가 ┃ ┃ │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 ┃ -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손금산 │ 영화산업(영화및비디오제작업 제 ┃ ┃ 입 │ 작관련서비스업 배급업), 공연산 ┃ ┃ - 3년 거치후 3년 분할환입 │ 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 ┃ ┃ │ 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 │ 제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 ┃ ┃ 서 공제 │ 지시설운영업 ┃ ┗━━━━━━━━━━━━━━━━━━━┷━━━━━━━━━━━━━━━━━━━┛ <개정이유> ㅇ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내수진작 등 경기활성화 <적용례>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특별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 ┃법개정 내용 │개 정 안 ┃ ┠──────────────────┼───────────────────┨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 ┃ ┃ 는 중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 ┃ 법인세 20% 감면 적용 │ ㅇ엔지니어링사업 ┃ ┃ │ ㅇ부가통신업 ┃ ┃ │ ㅇ연구및개발업 ┃ ┃ │ ㅇ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 <개정이유> ㅇ지식의 창출, 전달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을 선정하여 세제지원 <적용례>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부품·소재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 ┃현 행 │개 정 안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 ┃ ┃ │ ┃ ┃ ㅇ 매출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은 │ ┃ ┃ 5%)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 ┃ │ ┃ ┃ ㅇ손금산입한 준비금은 3년거치 3년분 │ ┃ ┃ 할 익금산입 │ ㅇ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 ┃ │ 출자금과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 ┃ -다만, 미사용 또는 용도외 사용시 │ 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을 사용용도 ┃ ┃ 3년후 일시 익금산입 │ 에 추가 ┃ ┃ │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ㅇ증가지출분의 50% 또는 경상지출분의 │ ┃ ┃ 15%를 세액공제 │ ┃ ┃ │ ┃ ┃ ㅇ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 ┃ -연구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 위탁 │ ㅇ중소기업의 부품 소재신뢰성인증 획┃ ┃ 및공동기술개발비 등 │ 득비용을 추가 ┃ ┗━━━━━━━━━━━━━━━━━━━┷━━━━━━━━━━━━━━━━━━┛ <개정이유> ㅇ국내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적용례>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부동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현 행 │개 정 안 ┃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 │□부동산업을 규제대상에서 ┃ ┃ 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한도액을 │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 일반법인보다 규제 │ 를 축소 ┃ ┃ │ ┃ ┃ ㅇ 부동산업 │ ┃ ┃ - 비주거용건축물 자영건설업 │ ┃ ┃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부동산 분 │ ┃ ┃ 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 ┃ ┃ │ ┃ ┃ ㅇ 소비성서비스업 │ ┃ ┃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유 ┃ ┃ 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운동 경기 │ 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 ┃ ┃ 및기타오락관련산업, 달리 분류 │ 업, 도박장운영업(외국인 전용 카지노 ┃ ┃ 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경기 │ 및 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마사지업 ┃ ┃ 및 오락용품 임대업, 특수욕탕업, │ (의료행위 제외) ┃ ┃ 유료욕실등이 부설된미용업 │ ┃ ┃ │ ┃ ┃ ※접대비 손금산입 제한 : 일반법 │ ┃ ┃ 인의 20% 수준 │ ┃ ┃ │ ┃ ┃ ※광고선전비 : 매출액 2% 초과분 손 │ ┃ ┃ 금불산입 │ ┃ ┗━━━━━━━━━━━━━━━━━━━┷━━━━━━━━━━━━━━━━━━━┛ <개정이유> ㅇ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경비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 미 마련되었음 ㅇ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관광, 체육 및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건전한 체육 및 여가문화의 육성 필 요성 증대 <적용례> 개정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 금융기관의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 ┏━━━━━━━━━━━━━━━━━━┯━━━━━━━━━━━━━━━━━━━┓ ┃현 행 │개 정 안 ┃ ┠──────────────────┼───────────────────┨ ┃ │ ┃ ┃ < 신 설 > │□ 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시 ┃ ┃ │ ┃ ┃ │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 ┃ ┃ │ 액과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 ┃ ┃ │ 인차금)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 │ 손비 인정 ┃ ┗━━━━━━━━━━━━━━━━━━┷━━━━━━━━━━━━━━━━━━━┛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이 회사정리·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에 의하여 이자율 인하, 기한연장 등 채권을 재조정 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실질가치가 떨어진 채권가치의 하락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이 당기 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 <적용례>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손특례인정 소액채권금액의 상향 조정 ┏━━━━━━━━━━━━━━━━━━┯━━━━━━━━━━━━━━━━━━┓ ┃현 행 │개 정 안 ┃ ┠──────────────────┼──────────────────┨ ┃□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특례 │ ┃ ┃ │ ┃ ┃ ㅇ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중 2만원 이│ㅇ 대손처리금액 상향 조정 ┃ ┃ 하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확인등│ - 2만원이하 ⇒ 10만원 이하 ┃ ┃ 별도의 확인조치없이 바로 대손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 ┃ 리 가능 │ ┃ ┗━━━━━━━━━━━━━━━━━━┷━━━━━━━━━━━━━━━━━━┛ <개정이유> ㅇ 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대손처리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상향조정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법인의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 세무조정사항 승계 확대 ┃ ┃ 세무조정사항 승계 │ ┃ ┃ │ ㅇ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 ㅇ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 ㅇ 조특법상의 준비금 ┃ ┃ 으로 승계 불인정 │ ㅇ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 │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 ┃ ㅇ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승계 │ ┃ ┃ 인정 │□ 다음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모든┃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 │ ㅇ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 ┃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를 장부 ┃ ┃ 조정사항 │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 ┃ │ ┃ ┃ │ * 과세이연요건 ┃ ┃ │ ·5년이상 가동법인이 분할할 것 ┃ ┃ │ ·분할대가의 95% 이상을 주식으로 지 ┃ ┃ │ 급할 것 ┃ ┃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과 관련 자산· ┃ ┃ │ 부채를 포괄승계 받을 것 ┃ ┗━━━━━━━━━━━━━━━━━━━┷━━━━━━━━━━━━━━━━━━┛ <개정이유> ㅇ 법인의 합병·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과 조특법에 의 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승계를 허용하여 기업의 합병·분할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 ㅇ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적용례>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익 인정 ┏━━━━━━━━━━━━━━━━━━┯━━━━━━━━━━━━━━━━━━━┓ ┃현 행 │개 정 안 ┃ ┠──────────────────┼───────────────────┨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 ┃ 익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 ┃ │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 ┃ ┃ ㅇ 파생상품등의 평가는 불인정 │ 화스왑계약의 평가 손익도 당기 ┃ ┃ │ 손익으로 인정 ┃ ┗━━━━━━━━━━━━━━━━━━┷━━━━━━━━━━━━━━━━━━━┛ <개정이유> ㅇ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외ABS를 발행하면서 환위험 Hedge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초상품(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인정하면서 파생상품(통화스왑계약)의 평가차손익은 불인정하는 문제점 해소 * 외화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 이 0 이나 세무상으로는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만이 반영되어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외화ABS 발행을 통한 원활한 외자조달을 지원 <적용례>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특례재평가 법인에 대한 상장기한 연장 ┏━━━━━━━━━━━━━━━━━━━┯━━━━━━━━━━━━━━━━━━┓ ┃현 행 │개 정 안 ┃ ┠───────────────────┼──────────────────┨ ┃□ 기업공개를 위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 주식 상장기한 연장 ┃ ┃ 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은 법 │ ┃ ┃ 인의 주식 상장기한 │ ┃ ┃ │ ┃ ┃ ㅇ 재평가일부터 13년이내 │ ㅇ 2003.12.31까지 ┃ ┃ │ ┃ ┃ ㅇ 상장기한내 비상장시 재평가차액에 │ ┃ ┃ 대해 법인세 과세 │ ┃ ┃ │ ┃ ┃ ※ 구조감법상 재평가특례 │ ┃ ┃ -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 ┃ ┃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 ┃ ┃ 불구하고 │ ┃ ┃ ·매월 1일(재평가법 : 매 사업연도 │ ┃ ┃ 개시일)기준으로 재평가 가능 │ ┃ ┃ ·자산취득후 도매물가 상승률 25%미 │ ┃ ┃ 달시에도 재평가 가능 │ ┃ ┗━━━━━━━━━━━━━━━━━━━┷━━━━━━━━━━━━━━━━━━┛ <개정이유> □ 현재 주식시장의 여건 및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기업공개시 상장차익 배분문제 미해결등의 현실을 감 안하여 구 조감법상 재평가특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의 상장기한을 2003말까지로 연장함 (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보완 ┏━━━━━━━━━━━━━━━━━━━┯━━━━━━━━━━━━━━━━━━━┓ ┃현 행 │개 정 안 ┃ ┠───────────────────┼───────────────────┨ ┃ │ ┃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 ┃ ┃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 ┃ ┃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시에는 │ ┃ ┃ 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 ┃ ┃ 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 ┃ │ ┃ ┃ ㅇ일반법인 : 자기자본의 2배 │ ┃ ┃ ㅇ소비성서비스업: 자기자본의 1배 │ ㅇ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종 ┃ ┃ ㅇ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5배 │ 합무역상사 : 자기자본의 4배 ┃ ┗━━━━━━━━━━━━━━━━━━━┷━━━━━━━━━━━━━━━━━━━┛ <개정이유> ㅇ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기준을 조정 <적용례>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관광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완화 ┏━━━━━━━━━━━━━━━━━━━┯━━━━━━━━━━━━━━━━━━━┓ ┃현 행 │개 정 안 ┃ ┠───────────────────┼───────────────────┨ ┃□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7년간 │□ 감면요건 완화 ┃ ┃ 100%, 3년간 50% 감면 │ ┃ ┃ │ ┃ ┃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국 │ ┃ ┃ 제회의시설 │ ┃ ┃ -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ㅇ 2천만불 이상으로 완화 ┃ ┃ │ ┃ ┃ ㅇ 제주도 및 관광단지·특구안에 위 │ ┃ ┃ 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5천만불 │ ┃ ┃ 이상 │ ㅇ 3천만불 이상으로 완화 ┃ ┃ │ -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원시 ┃ ┃ │ 설업을 추가 ┃ ┃ │ ┃ ┃<신 설> │ ㅇ 복합화물터미널 및 공동집배송단지 ┃ ┃ │ 등으로서 3천만불 이상 ┃ ┃ │ ┃ ┃ │ ㅇ 항만개발·운영사업으로서 ┃ ┃ │ 3천만불 이상 ┃ ┗━━━━━━━━━━━━━━━━━━━┷━━━━━━━━━━━━━━━━━━━┛ <개정이유> □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특히 부족한 관광호텔 및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 액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 □ 산업인프라의 중요요소인 물류업 및 항만개발·운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신설 <적용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제고 (1)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 ┃ 의 대상법인 │ ┃ ┃ │ ┃ ┃ ㅇ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 ㅇ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법 ┃ ┗━━━━━━━━━━━━━━━━━━┷━━━━━━━━━━━━━━━━━━┛ <개정이유> ㅇ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허용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도입 ┏━━━━━━━━━━━━━━━━━━┯━━━━━━━━━━━━━━━━━━┓ ┃현 행 │개 정 안 ┃ ┠──────────────────┼──────────────────┨ ┃ㅇ전자계산조직 내에서 교부, 전송, 보│ㅇ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도 허┃ ┃ 관하는 경우에만 전자계산서 교부 │ 용 ┃ ┃ 허용 │ ┃ ┗━━━━━━━━━━━━━━━━━━┷━━━━━━━━━━━━━━━━━━┛ < 개정이유 > ㅇ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부를 허용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 허용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4. 봉급생활자 공제확대 및 원천징수제도 개선 (1)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 ┃현 행 │개 정 안 ┃ ┃ │ ┃ ┠───────────────┼─────────────────────┨ ┃ㅇ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 ㅇ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특별공제액 차 ┃ ┃ │ 등 적용 ┃ ┃ - 120만원 │ ┃ ┃ │ ·가족수 2인이하 : 현행유지 ┃ ┃ * 특별공제 │ ·가족수 3인이상 : 180만원 ┃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 ┃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등 │ ┃ ┃ │ ┃ ┗━━━━━━━━━━━━━━━┷━━━━━━━━━━━━━━━━━━━━━┛ <개정이유> □ 최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 생 ㅇ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이러한 공제 확대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매월 봉급수령시 근로소득세가 과 다징수되지 않도록 함 ㅇ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시 각종 특별공제금액이 큰 점을 감안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료비공제대상 비목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ㅇ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 ┃ ┃ - 병원비 또는 약국의 의약품 │ ┃ ┃ 구입비 │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 ┃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청기 구입비용 추가 ┃ ┃ │ ┃ ┃ * 의료비공제 : 의료비중 연간 │ * 단, 안경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 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 간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연 300만원 한도) │ ┃ ┗━━━━━━━━━━━━━━━━┷━━━━━━━━━━━━━━━━━━━━━━━━┛ <개정이유> □ 시력교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는 시력·청력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므로 의 료비공제대상에 포함 ㅇ 현재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시력교정수술인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과의 형평성 유지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단체정기재해보험 보완 ┏━━━━━━━━━━━━━━━━┯━━━━━━━━━━━━━━━━━━━━━┓ ┃현 행 │개 정 안 ┃ ┠────────────────┼─────────────────────┨ ┃□ 단체정기재해보험(종업원의 업 │ ┃ ┃ 무상 재해 대비) │ ┃ ┃ │ ┃ ┃ ㅇ 보험금 지급사유 │ ┃ ┃ -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 │ ┃ ┃ │ - 종업원의 질병 치료 를 추가 ┃ ┃ ㅇ 보험의 성격 │ ┃ ┃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 │ ┃ ┃ 로 함 │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 ┃ ┃ - 만기에 환급하지 않음 │ 기에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환급금 ┃ ┃ │ 지급 ┃ ┃ │ ┃ ┃ ㅇ사용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근 │ ·만기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로소득세 비과세한도 │ ┃ ┃ - 연 18만원 │ ┃ ┃ │ - 연 70만원 ┃ ┗━━━━━━━━━━━━━━━━┷━━━━━━━━━━━━━━━━━━━━━┛ <개정이유> □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추가하고 보험료 비과세한도를 현행 보험료공제 수준으로 확대 하여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확충 □ 다만, 만기 환급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 연금의 경우에도 불입액은 소득공제(비과세)하되 추후 연금수령시는 과세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 (4)교원공제회등의 보장성급부도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현 행 │개 정 안 ┃ ┃ │ ┃ ┠────────────────┼─────────────────────┨ ┃ ㅇ 보장성보험료 공제 │ ┃ ┃ │ ┃ ┃ - 공제대상 │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 ┃ ┃ · 생명·상해보험 │ 회의 보장성급부」도 공제대상에 ┃ ┃ · 손해보험 │ 포함 ┃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 │ ┃ ┃ 고법에 의한 공제 │ ┃ ┃ │ ┃ ┃ - 공제한도 : 연 70만원 │ ┃ ┗━━━━━━━━━━━━━━━━┷━━━━━━━━━━━━━━━━━━━━━┛ <개정이유> □ 교원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보장성급부의 경우에도 ㅇ 일반 보장성보험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ㅇ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ㅇ 아래의 경우를 공제대상에 추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 ┃ │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장 ┃ ┃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일 │ 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 ┃ ┃ 것 │ 로 이전한 경우 ┃ ┃ │ ┃ ┃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할 것│ * 종전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한도내에┃ ┃ │ 서 인정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 ┃ ┃ 상환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 -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 ┃ 한도) │ 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권을 양수자 본 ┃ ┃ │ 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 <개정이유> □ 최근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ㅇ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서민 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 여 ㅇ 「선차입, 후소유권 이전」의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례> 2001.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6)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 ┃법개정 사항 │개 정 안 ┃ ┃ │ ┃ ┠────────────────┼─────────────────────┨ ┃ㅇ 출연 또는 배정시 │ㅇ 기업출연분의 종업원 1인당 연간 비과세 ┃ ┃ │ 한도 : 연간급여액의 20% ┃ ┃ - 종업원 출연금 : 연간 240만원 │ (다만, 동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 ┃ 한도로 소득공제 │ 는 500만원) ┃ ┃ │ ┃ ┃ -기업 출연금 : 대통령령이 정 │ ┃ ┃ 하는 한도내에서 종업원 배정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 ┃ 시에는 비과세 │ 에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 ┃ ┃ │ ┃ ┃ㅇ 종업원의 인출시 과세 │ㅇ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 ┃ │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비과 ┃ ┃ - 3년이상 보유시 : 인출금 × │ 세 ┃ ┃ 9% │ ┃ ┃ │ ┃ ┃ - 3년미만 보유시 : 인출금 × │ ┃ ┃ 9∼36%(종합과세) │ ┃ ┗━━━━━━━━━━━━━━━━┷━━━━━━━━━━━━━━━━━━━━━┛ <개정이유> ㅇ 3년이상 자사주 보유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 주를 과다하게 배분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 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도초과분은 배정즉시 과세) ㅇ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손비 인정하고 재산 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세 비과세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배정·인출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우리사주조합 ┃ ┃(기금) ┃ ┗━━━━━━━━┛ 출연(현금) 출연 (현금 또는 자사주) 자사주 배정 ┏━━━━━━┓ ┏━━━━━━━┓ ┃종업원 ┃ 자사주 인출 ┃기 업 ┃ ┗━━━━━━┛ ┗━━━━━━━┛ <출연단계> ㅇ 종업원출연금 : 전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 연 240만원) ㅇ 기업출연금 : 전액 손비인정 (금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출연받은 우리사주조합 : 상속·증여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 운영단계> ㅇ 우리사주조합을 도관(pipe line)으로 보아 운용수익 비과세 - 단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 주를 종업원이 인출하는 단계에서 과세 <인출단계> ㅇ 배정후 3년 이내에 자사주인출시 : 근로소득으로 정상과세 - 장기보유 유도를 위하여 단기보유시에는 세제혜택 배제 ㅇ 배정후 3년 이후에 자사주인출시 :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 분리과세 [참고2] 우리사주제도 비교 □ 새로이 도입되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2002.1.1. 시행 예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임 ㅇ 종전 제도 : 종업원이 유상증자 등에 참가하여 우선적으로 자사주 취득 ㅇ 개정된 제도 : 유상증자 참가외에 종업원과 기업(성과급)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사주를 취득 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 ┏━━━━━┯━━━━━━━━━━━━━━━━━━━┯━━━━━━━━━━━━━┓ ┃ │개정된 제도 │종전 제도 ┃ ┠─────┼───────────────────┼─────────────┨ ┃법적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 ┠─────┼───────────────────┼─────────────┨ ┃투자대상 │자사주 │자사주 ┃ ┠─────┼───────────────────┼─────────────┨ ┃투자방 │·유상증자·신규상장시 주식매입 │·유상증자·신규상장시 주식 ┃ ┃법 │·회사·종업원 출연금으로 자사주식 │ 매입 ┃ ┃ │ (구주 또는 신주) 매입 │ (20% 우선배정) ┃ ┠─────┼───────────────────┼─────────────┨ ┃주식 │·종업원 자기자금 │·종업원 자기자금 ┃ ┃취득자 │·회사의 출연금 │ ┃ ┃금 │·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 등 │ ┃ ┠─────┼───────────────────┼─────────────┨ ┃주식의 │·1년간 │·1년간 ┃ ┃무보유 │ │ ┃ ┃기간 │ │ ┃ ┠──┬──┼───────────────────┼─────────────┨ ┃과 │출 │·종업원 출연금은 24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시 소득공제 없음 ┃ ┃세 │연 │ 소득공제 │ ┃ ┃방 │· │ │ ┃ ┃안 │취 │ │ ┃ ┃ │득 │ │ ┃ ┃ ├──┼───────────────────┼─────────────┨ ┃ │인 │·3년이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정상과세 │·인출시 과세하지 않음 ┃ ┃ │출 │·3년보유후 인출시 저율분리과세(9%) │ ┃ ┗━━┷━━┷━━━━━━━━━━━━━━━━━━━┷━━━━━━━━━━━━━┛ 5. 기타 미비점 보완 (1)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현 행 │개 정 안 ┃ ┠───────────────────┼──────────────────┨ ┃□ 제도권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 비제도권의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 원천징수 면제. 다만, 채권이자는 │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도 제도권 ┃ ┃ 원천징수 │ 금융기관과 동일한 원천징수방식 ┃ ┃ │ 적용 ┃ ┃ ㅇ 기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 수취하는 이자는 모두 원천징수 │ ┃ ┗━━━━━━━━━━━━━━━━━━━┷━━━━━━━━━━━━━━━━━━┛ <개정이유> ㅇ 개인대부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과 형평 유지 ㅇ 수입금액에 대해 15% 법인세 원천징수시 과다한 세금 선납부담등으로 경영에 큰 애로로 작용하는 문제 점을 해소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접대비 손금산입 개선 ┏━━━━━━━━━━━━━━━━━━━┯━━━━━━━━━━━━━━━━━━━┓ ┃현 행 │개 정 안 ┃ ┠───────────────────┼───────────────────┨ ┃□ 증권회사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 ┃ ┃ 계산 금액 │ ┃ ┃ │ ┃ ┃ ㅇ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 │ ┃ ┃ 액 │ ┃ ┃ │ ┃ ┃ - 자기소유 유가증권 : 매각익 │ ┃ ┃ - 위탁 유가증권 : 수수료 │ ┃ ┃ │ ┃ ┃ ㅇ 예외 │ ㅇ 기준수입금액 개선 ┃ ┃ │ ┃ ┃ -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 - 증권회사 : 위탁매매·중개·인수· ┃ ┃ 매매의 경우 : 매매대금의 8%(수수료│ 주선,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의 ┃ ┃ 수입은 제외) │ 경우 동금액의 10배 ┃ ┃ │ * 단, 20배(2002) → 15배(2003) ┃ ┃ -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매각의 경우 : │ → 10배(2004) ┃ ┃ 매각대금의 5%(수수료 수입은 제외)│ ┃ ┃ │ - 증권투자신탁회사법상 위탁회사 ┃ ┃ -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 매│ : 투자신탁 운용 수수료의 경우 동 금┃ ┃ 각의 경우 : 매각대금의 5%(수수 │ 액의 10배 ┃ ┃ 료 수입은 제외) │ ┃ ┃ │ - 자산운용회사 ┃ ┃ │ : 증권투자회사 운용수수료의 경우 ┃ ┃ │ 동금액의 10배 ┃ ┃ │ ┃ ┃ │ -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한국수출 ┃ ┃ │ 입은행의 수입보증료 : 7배 ┃ ┃ │ ┃ ┃□ 도서상품권등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 │ < 폐 지 > ┃ ┃ 입특례 │ ┃ ┃ │ ┃ ┃ ㅇ 도서·문화상품권을 발행법인으로 │ ┃ ┃ 부터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증 │ ┃ ┃ 여시 업무관련여부와 관계없이 접 │ ┃ ┃ 대비 간주 │ ┃ ┗━━━━━━━━━━━━━━━━━━━┷━━━━━━━━━━━━━━━━━━━┛ <개정이유> □ 현행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유가증권 위탁매매 대금의 일정율(8%)를 기준 으로 계산하고 있어 접대비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ㅇ 증권회사 등의 경우도 다른 업종과 같이 매출액(유가증권 위탁매매의 경우: 수수료)을 기준으로 접대 비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다만, 수수료 기준으로 전환시 증권회사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외형이 규모가 비슷한 제조업·판매업 등의 1/10 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의 10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 ※ 접대비 한도가 일시에 크게 축소되지 않도록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 ㅇ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증료수입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건설관 련 보증료 수입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 정부투자·출자기관인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 접대비 한도의 70%까지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 의 7배를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함 □ 도서·상품권등에 대한 손비인정 특례를 폐지하여 과세체계 정상화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 ┃현 행 │개 정 안 ┃ ┠──────────────────┼───────────────────┨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 ┃ 현재 손비(또는 소득공제) 불인정 │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 ┃ │ 손비인정 ┃ ┃※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 ┃ ┃ 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비과│※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제도 ┃ ┃ 세(상속세및증여세법 §17) │ ㅇ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 등 공익 ┃ ┃ │ 단체 중 세법에 규정된 단체에 ┃ ┃ │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해 ┃ ┃ │ -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한도 ┃ ┃ │ 내에서 손비인정 ┃ ┗━━━━━━━━━━━━━━━━━━┷━━━━━━━━━━━━━━━━━━━┛ <개정이유> ㅇ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다른 지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해당 하고 -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 * 공익신탁의 요건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것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대기업의 범위 ┏━━━━━━━━━━━━━━━━━━┯━━━━━━━━━━━━━━━━━━┓ ┃현 행 │개 정 안 ┃ ┠──────────────────┼──────────────────┨ ┃ │ ┃ ┃□ 자기자본의 5배(2002년부터 4배)를 │ ┃ ┃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 ┃ ┃ 손금불산입되는 대기업의 범위 │ ┃ ┃ 조정 │ ┃ ┃ │ ┃ ┃ ㅇ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 ㅇ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1,000억 ┃ ┃ ⇒자산 또는 자본규모등을 감안하여│ 원 초과법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 ┗━━━━━━━━━━━━━━━━━━┷━━━━━━━━━━━━━━━━━━┛ <개정이유> ㅇ 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개념을 삭제하고 적용대상범위를 자체 기준으로 전환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상속·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일치 ┏━━━━━━━━━━━━━━━━━━┳━━━━━━━━━━━━━━━━━━━┓ ┃현 행 ┃개 정 안 ┃ ┣━━━━━━━━━━━━━━━━━━╋━━━━━━━━━━━━━━━━━━━┫ ┃ㅇ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 ┃ㅇ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 ┃ ┃ 정된 경우에도 ┃ 면 동단체를 상증법상 공익법인으 ┃ ┃ ┃ 로 보도록 함 ┃ ┃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 ┃ ┃ 지정되어야 기부받는 금액에 대 ┃ ┃ ┃ 하여 상속·증여세 면제 ┃ ┃ ┗━━━━━━━━━━━━━━━━━━┻━━━━━━━━━━━━━━━━━━━┛ <개정이유> ㅇ 특정단체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동 단체를 상속·증여세법에서도 공익법인으로 보도록 하여 - 당해 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다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불 편 해소 * 지정기부금 : 일정 범위내에서 손비처리가능한 기부금. 이에 반해 법정기부금(예 : 국방헌금)은 전 액 손비처리가 가능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 이월결손금] × 5% ┏━━━━━━━━━━━━━┓ ┏━━━━━━━━━━━━━━┓ ┃기부자 ┃(기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 ┃[지정기부금 손비 인정] ┃━━━▶ ┃[상속·증여세 비과세] ┃ ┗━━━━━━━━━━━━━┛ ┗━━━━━━━━━━━━━━┛ <적용례> 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재산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6) 납골사용비용에 대한 장례비 추가공제 허용 ┏━━━━━━━━━━━━━━━━━━┳━━━━━━━━━━━━━━━━━━━┓ ┃현 행 ┃개 정 안 ┃ ┣━━━━━━━━━━━━━━━━━━╋━━━━━━━━━━━━━━━━━━━┫ ┃ㅇ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ㅇ5백만원이내의 납골사용비용 추가 인 ┃ ┃ 범위 ┃ 정 ┃ ┃ ┃ ┃ ┃ - 최소 500만원 ┃ ┃ ┃ ┃ ┃ ┃ - 최대 1,000만원 한도 ┃ ┃ ┗━━━━━━━━━━━━━━━━━━┻━━━━━━━━━━━━━━━━━━━┛ <개정이유> ㅇ 묘지난 해소 및 화장문화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 공설납골당 : 58개, 사설납골당 : 27개("99년말 기준) * 1기당 평균 납골안치료 220만원, 관리비 5만원/년 징수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
| 다음글 | 2001년세법시행규칙입법예고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12.20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