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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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 | 재경부 | 2001-12-17 | |
| 실태조사 검토결과 □ 재정경제부는 지난 7∼8월간 정부가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민·관 합동 기업규 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511개 기업규제중 세제분야의 47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태 스크포스를 구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ㅇ 검토결과 총 47건의 과제중 17건을 수용하고 7건은 계속검토, 2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주요 수용과제 ㅇ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출입업의 겸업을 허용 ㅇ 소액 체납시 관세통관 허용 ㅇ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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