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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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적용 및 세금인하액 환급절차 | 재경부 | 2001-12-13 | |
| ┏━━━━━━━━━━━━━━━━━━━━━━━━━━━━━━━━━━━━━━━━━━━━━┓ ┃ □ 2001.12.11(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12.6)하여 정부에 ┃ ┃ 이송된 특소세법개정안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 ┃ 대해 2002.6.30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 ┃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 ┃ ┃ ㅇ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특소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 ┃ ┃ - (현행) 배기량별로 14%, 10.5%, 7% → (개정) 10%, 7.5%, 5% ┃ ┃ ┃ ┃ □ 특소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001.12.17, 예정) ┃ ┃ 부터 시행되나, 인하된 세율은 2001.11.20부터 소급적용 됨 ┃ ┃ ┃ ┃ - 제조업자 등이 2001.11.20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12.16) ┃ ┃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제조 ┃ ┃ 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인하된 세금을 환급하고 ┃ ┃ ┃ ┃ - 도·소매업자 등이 2001.11.1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으로서 ┃ ┃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과 아직 팔지 못한 재고 ┃ ┃ 물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금을 환급받게 됨 ┃ ┃ ┃ ┃ □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및 「재고물품」에 ┃ ┃ 대한 세금환급 절차 ┃ ┃ ┃ ┃ ㅇ 환급신청기간 : 특소세법 공포일(12.17일,예정) 이후 7일 이내 ┃ ┃ ┃ ┃ ㅇ 신청장소 ┃ ┃ ┃ ┃ - 국내 제조물품 :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 ┃ - 수입물품 : 수입시 특소세를 납부한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 ┃ ┃ ┃ ┃ ㅇ 증빙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 ┗━━━━━━━━━━━━━━━━━━━━━━━━━━━━━━━━━━━━━━━━━━━━━┛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법 개정내용> ┌────────────────────────────────────────────┐ │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칙 제5조에서 승용자동차에 대 │ │ 해서는 기본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세금인하는 │ │ 2001.11.20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 │ 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하도록 │ │ 규정함에 따라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 └────────────────────────────────────────────┘ □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내용 ┏━━━━━━━━━┯━━━━━━━━━━━━━━━━━┳━━━━━━━━━━━━━━━━━━┓ ┃ │현 행 ┃개 정 ┃ ┃ ├───────┬─────────╂────────┬─────────┨ ┃ │기본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 ┃ │ │(시행령 규정) ┃(법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 ┃ │ │ ┃ │ ┃ ┣━━━━━━━━━┿━━━━━━━┿━━━━━━━━━╋━━━━━━━━┿━━━━━━━━━┫ ┃·2000cc 초과 │20% │14% ┃14% │10% ┃ ┠─────────┼───────┼─────────╂────────┼─────────┨ ┃·1500∼2000cc │15% │10.5% ┃10% │7.5% ┃ ┠─────────┼───────┼─────────╂────────┼─────────┨ ┃·1500cc이하 │ 10% │ 7% ┃7% │5% ┃ ┃ │ │ ┃ │ ┃ ┗━━━━━━━━━┷━━━━━━━┷━━━━━━━━━┻━━━━━━━━┷━━━━━━━━━┛ □ 적용시한 : 2001.11.20일부터 2002.6.30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 ㅇ 다만, 시행령 공포일전일(12.16)까지 판매한 분에 대해서는 특소세등 세금인하액을 환급하도록 함 * 특소세 탄력세율제도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 우에 특소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승용자동차 세금인하 효과 (단위 : 천원) ┏━━━━━━━━━━┯━━━━━━━━━━┯━━━━━━━━━━━┯━━━━━━━━━━━┓ ┃ │아반떼1.5 │EF쏘나타2.0 │그랜저XG 2.5 ┃ ┣━━━━━━━━━━┿━━━━━━━━━━┿━━━━━━━━━━━┿━━━━━━━━━━━┫ ┃ 특소세 등 국세 │△222 │△522 │△1,094 ┃ ┃ │ │ │ ┃ ┃취득세·등록세 │△15 │△33 │△70 ┃ ┃ │ │ │ ┃ ┃채권 │△5 │△17 │△60 ┃ ┠──────────┼──────────┼───────────┼───────────┨ ┃합계 │△242 │△572 │△1,223 ┃ ┣━━━━━━━━━━┿━━━━━━━━━━┿━━━━━━━━━━━┿━━━━━━━━━━━┫ ┃소비자 가격 │10,120→9,878 │16,554→16,082 │27,787→26,564 ┃ ┗━━━━━━━━━━┷━━━━━━━━━━┷━━━━━━━━━━━┷━━━━━━━━━━━┛ 2.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및 「재고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세금환급 ㅇ 환급대상 물품 : 2001.11.20일부터 특소세법 공포일 전일(12.16)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된 물품 ㅇ 환급대상자 : 특소세 과세물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ㅇ 신고기한 및 장소 - 법 공포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ㅇ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 동 기간의 제품수불상황표, 납세증지수불상황표, 수입신고필증 등 대상기간동안 제조장 반 출 또는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 도·소매업자, 대리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급 ㅇ 환급대상 물품 : 도·소매업자 및 수입업자등이 2001.11.19(법률시행일 전일) 이전에 구입한 과세물 품으로서 - 2001.11.20부터 법률공포일 전일(12.16)까지 최종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물품과 - 법률공포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 ㅇ 환급대상자 : 도·소매업자, 대리점 및 수입업자 - 도·소매업자의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괄하여 환급신청 가능 ㅇ 환급 신청방법 ①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 신고기한 : 법률 공포일부터 7일이내 - 신고장소 :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 -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법률공포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 - 신고기한 : 법률 공포일부터 7일 이내 - 신고장소 ·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재고물품을 환입하여야 함 · 도·소매업자등의 판매장에서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 야 함 -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 ·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재고내역서, 판매장 상품수불현황 등 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참고> 특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 ┃과 세 물 품 │현 행 │개 정 ┃ ┠─────────────────────┼─────────────┼──────────┨ ┃ㅇ 승용자동차 │ │ ┃ ┃ │ │ ┃ ┠─────────┬─────┬─────┤ ├──────────┨ ┃ │기본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 │ ┃ ┃ │ │ │적용중( 05.7까지) │ ┃ ┠─────────┼─────┼─────┤ ├──────────┨ ┃·2000cc 초과 │20% │14% │ │14% ┃ ┃ │ │ │ │ ┃ ┠─────────┼─────┼─────┤ ├──────────┨ ┃·1500∼2000cc │15% │10.5% │ │10% ┃ ┃ │ │ │ │ ┃ ┠─────────┼─────┼─────┤ ├──────────┨ ┃·1500cc이하 │10% │7% │ │7% ┃ ┃ │ │ │ │ ┃ ┠─────────┴─────┴─────┼─────────────┼──────────┨ ┃ㅇ 공기조절기(에어컨, 전기온풍기) │30% │20% ┃ ┃ │ │ ┃ ┠─────────────────────┼─────────────┼──────────┨ ┃ㅇ 프로젝션 TV │15% │10% ┃ ┃ㅇ 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 │ │ ┃ ┃ │ │ ┃ ┠─────────────────────┼─────────────┼──────────┨ ┃ㅇ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10% │7% ┃ ┃ │ │ ┃ ┠─────────────────────┼─────────────┼──────────┨ ┃ㅇ 보석·귀금속제품 │30% │20% ┃ ┃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 │ │ ┃ ┃ 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 ┃ ┠─────────────────────┼─────────────┼──────────┨ ┃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0% │20% ┃ ┃ㅇ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ㅇ 모터보트 및 요트 등 │ │ ┃ ┃ㅇ 영사기 및 촬영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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