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확정 | 재경부 | 2001-12-13 | |
| ┌──────────────────────────────────────────┐ │ □ 재경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 │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 │ │ o 이번에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 │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 │ │ │ o 2002.1.1부터 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 │ │ │ │ □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이는 2001년 현재 │ │ 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되었음 │ │ │ │ *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품목 : 조미오징어 등 4개 │ │ *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활민어 1개 │ │ │ │ o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중 9개 품목의 │ │ 세율은 부분적으로 인하함 │ │ │ │ □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이는 2001년 현재 │ │ 70개에 비해 4개가 축소된 것임. │ │ │ │ *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제외품목 : 연광등 8개 │ │ *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산화지르코늄 등 4개 │ │ │ │ o 아울러 정책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 │ 적용기간을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 └──────────────────────────────────────────┘ Ⅰ. 調整關稅 1. 制度의 槪要 ┏━━━━━━━━━━━━━━━━━━━━━━━━━━━━━━━━━━━━━━━━━━┓ ┃ ┃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 ┃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 ┃ ┃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가격차)까지 인상하여 ┃ ┃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관세법 제69조) ┃ ┃ ┃ ┃□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하며,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 ┃ MFN(Most Favored Nation)원칙 적용 ┃ ┃ ┃ ┃□ 2001년 현재 농·수·공산품등 2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 ┃ 운용중 ┃ ┗━━━━━━━━━━━━━━━━━━━━━━━━━━━━━━━━━━━━━━━━━━┛ 2. 2002년 調整關稅 運用(案) □ 基本方針 o 중국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축 소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 - 신규로 요청된 품목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중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최소 한으로 추가 □ 主要 改正內容 o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중 -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 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은 제외함 - 저가(低價) 활어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 로 신규 지정 -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 정 (단위 : %, 원/kg) ┏━━━━━━┯━━━━┯━━━━━━━━━━━━━━━━━━━━━━┯━━━━━━━━━━━┓ ┃품 명 │기본 │조정관세 │국별수입비중 ┃ ┃ │세율 ├─────────────┬────────┤( 01) ┃ ┃ │ │현 행 │개 정 │ ┃ ┠──────┼────┼─────────────┼────────┼───────────┨ ┃활뱀장어 │10 │30% 또는 1,908원/kg │유 지 │대만55, 중국27 ┃ ┃ │ │ │ │ ┃ ┠──────┼────┼─────────────┼────────┼───────────┨ ┃냉동새우 │20 │35 │유 지 │태국67, 필리핀15 ┃ ┠──────┼────┼─────────────┼────────┼───────────┨ ┃냉동명태 │10 │30 │유 지 │러시61, 일본29 ┃ ┠──────┼────┼─────────────┼────────┼───────────┨ ┃냉동민어 │10 │70 │유 지 │기니32, 중국29 ┃ ┠──────┼────┼─────────────┼────────┼───────────┨ ┃냉동낙지 │20 │35% 또는 622원/kg │유 지 │중국 98 ┃ ┠──────┼────┼─────────────┼────────┼───────────┨ ┃냉동꽁치 │10 │40 │유 지 │중국70, 러시아18 ┃ ┠──────┼────┼─────────────┼────────┼───────────┨ ┃냉동오징어 │10 │40 │유 지 │미국30, 중국12 ┃ ┠──────┼────┼─────────────┼────────┼───────────┨ ┃활 돔 │10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일본97, 중국3 ┃ ┃ │ │ │4,390원/kg │ ┃ ┃ │ │ │ │ ┃ ┠──────┼────┼─────────────┼────────┼───────────┨ ┃활농어 │10 │65 │60 │중국56, 일본44 ┃ ┠──────┼────┼─────────────┼────────┼───────────┨ ┃냉동홍어 │10 │50 │40 │칠레50, 아르헨티나17 ┃ ┠──────┼────┼─────────────┼────────┼───────────┨ ┃새우젓 │20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중국 97 ┃ ┃ │ │ │363원/kg │ ┃ ┃ │ │ │ │ ┃ ┣━━━━━━┿━━━━┿━━━━━━━━━━━━━┿━━━━━━━━┿━━━━━━━━━━━┫ ┃활미꾸라지 │10 │50% 또는 436원/kg │제 외 │중국100 ┃ ┠──────┼────┼─────────────┼────────┼───────────┨ ┃냉동명태 │10 │25% 또는 383원/kg │제 외 │중국99 ┃ ┃피레트 │ │ │ │ ┃ ┃ │ │ │ │ ┃ ┠──────┼────┼─────────────┼────────┼───────────┨ ┃조미오징어 │20 │25% 또는 395원/kg │제 외 │멕시코55, 중국29 ┃ ┣━━━━━━┿━━━━┿━━━━━━━━━━━━━┿━━━━━━━━┿━━━━━━━━━━━┫ ┃활민어 │10 │신 규 │50 │중국100 ┃ ┗━━━━━━┷━━━━┷━━━━━━━━━━━━━┷━━━━━━━━┷━━━━━━━━━━━┛ o 농산물은 기존 6개 품목중 -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의 관세율은 인하하되, 기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함 (단위: %, 원/kg) ┏━━━━━━━┯━━━━┯━━━━━━━━━━━━━━━━━━━┯━━━━━━━━━━━━┓ ┃품 명 │기본 │조정관세 │국별수입비중 ┃ ┃ │세율 ├────────────┬──────┤( 01) ┃ ┃ │ │현 행 │개 정 │ ┃ ┃ │ │ │ │ ┃ ┃표고버섯 │30 │70% 또는 1,625원/kg │60% 또는 │중국100 ┃ ┃ │ │ │1,625원/kg │ ┃ ┃ │ │ │ │ ┃ ┃ │ │ │ │ ┃ ┠───────┼────┼────────────┼──────┼────────────┨ ┃혼합조미료 │8 │50 │45 │중국57, 일본15 ┃ ┃ │ │ │ │ ┃ ┠───────┼────┼────────────┼──────┼────────────┨ ┃메 주 │8 │25% 또는 100원/kg │유 지 │중국100 ┃ ┃ │ │ │ │ ┃ ┠───────┼────┼────────────┼──────┼────────────┨ ┃당 면 │8 │50% 또는 395원/kg │유 지 │중국99 ┃ ┃ │ │ │ │ ┃ ┠───────┼────┼────────────┼──────┼────────────┨ ┃바나나 │30 │50 │유 지 │필리핀97 ┃ ┃ │ │ │ │ ┃ ┠───────┼────┼────────────┼──────┼────────────┨ ┃찐 쌀 │8 │50 │유 지 │중국84, 스페인8 ┃ ┃ │ │ │ │ ┃ ┗━━━━━━━┷━━━━┷━━━━━━━━━━━━┷━━━━━━┷━━━━━━━━━━━━┛ o 공산품은 기존 6개 품목중 - 기본세율과 세율격차가 적은 면타올은 제외하고, 견사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 조정함 (단위 : %) ┏━━━━━━━━┯━━━━━━┯━━━━━━━━━━━━━━━┯━━━━━━━━━━━━━━┓ ┃품 명 │기본 │조정관세 │국별수입비중 ┃ ┃ │세율 ├───────┬───────┤("01) ┃ ┃ │ │현 행 │개 정 │ ┃ ┃ │ │ │ │ ┃ ┃견 사 │8 │16 │14 │중국64, 브라질20 ┃ ┃ │ │ │ │ ┃ ┠────────┼──────┼───────┼───────┼──────────────┨ ┃면직물/거즈 │10/8 │16 │14 │중국73, 우크라이나5 ┃ ┃ │ │ │ │ ┃ ┠────────┼──────┼───────┼───────┼──────────────┨ ┃견직물 │13 │18 │16 │중국93, 홍콩3 ┃ ┃ │ │ │ │ ┃ ┠────────┼──────┼───────┼───────┼──────────────┨ ┃합 판 │8 │13 │13 │인도네시아53, 중국20 ┃ ┃ │ │ │ │ ┃ ┠────────┼──────┼───────┼───────┼──────────────┨ ┃전자부품장착기 │8 │18 │18 │일본87, 독일5 ┃ ┃ │ │ │ │ ┃ ┣━━━━━━━━┿━━━━━━┿━━━━━━━┿━━━━━━━┿━━━━━━━━━━━━━━┫ ┃면타올 │13 │16 │제외 │중국90, 베트남3 ┃ ┃ │ │ │ │ ┃ ┗━━━━━━━━┷━━━━━━┷━━━━━━━┷━━━━━━━┷━━━━━━━━━━━━━━┛ □ 금번 調整關稅 運用(案)의 특징 o 통상마찰 완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계속하여 온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기조를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o 이러한 기조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과 경공업제품 등에서 조정관세 부과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 신규품목의 지정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활어 양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활민어 1개 품목으로 하 여 최대한 억제함 o 이번 조정으로 특히 그동안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조정관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를 요구한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됨 - 이러한 조치는 한·중간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측 관심품목의 조정관세 개정내역> ┏━━━━━━━━━━━┯━━━━━━━━━━━━━━┯━━━━━━━━┯━━━━━━━━┓ ┃품 명 │현 행 │조 정 │비 고 ┃ ┃ │ │ │ ┃ ┣━━━━━━━━━━━┿━━━━━━━━━━━━━━┿━━━━━━━━┿━━━━━━━━┫ ┃활미꾸라지 │50% 또는 436원/kg │제 외 │적용중단 ┃ ┃ │ │ │ ┃ ┃ │ │ │ ┃ ┠───────────┼──────────────┼────────┼────────┨ ┃냉동명태피레트 │25% 또는 383원/kg │제 외 │적용중단 ┃ ┃ │ │ │ ┃ ┃ │ │ │ ┃ ┠───────────┼──────────────┼────────┼────────┨ ┃면타올 │16% │제 외 │적용중단 ┃ ┃ │ │ │ ┃ ┃ │ │ │ ┃ ┠───────────┼──────────────┼────────┼────────┨ ┃활농어 │65% │60% │세율인하 ┃ ┃ │ │ │ ┃ ┃ │ │ │ ┃ ┠───────────┼──────────────┼────────┼────────┨ ┃새우젓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세율인하 ┃ ┃ │ │363원/kg │ ┃ ┃ │ │ │ ┃ ┠───────────┼──────────────┼────────┼────────┨ ┃혼합조미료 │50% │45% │세율인하 ┃ ┃ │ │ │ ┃ ┃ │ │ │ ┃ ┠───────────┼──────────────┼────────┼────────┨ ┃면직물 │16% │14% │세율인하 ┃ ┃ │ │ │ ┃ ┃ │ │ │ ┃ ┠───────────┼──────────────┼────────┼────────┨ ┃견직물 │18% │16% │세율인하 ┃ ┃ │ │ │ ┃ ┃ │ │ │ ┃ ┗━━━━━━━━━━━┷━━━━━━━━━━━━━━┷━━━━━━━━┷━━━━━━━━┛ *기타 중국측 관심품목 :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당면, 합판 Ⅱ. 割當關稅 1. 制度의 槪要 ┏━━━━━━━━━━━━━━━━━━━━━━━━━━━━━━━━━━━━━━━━━━┓ ┃ ┃ ┃□ 물가안정·물자의 需給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 ┃ ┃ 물품간 稅率不均衡 시정 등을 목적으로 ┃ ┃ ┃ ┃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 ┃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 ┃ ┃□ 2001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첨단산업용원자재 등 70개 ┃ ┃ 품목에 대해 無稅 내지 低率의 할당관세를 운용중 ┃ ┗━━━━━━━━━━━━━━━━━━━━━━━━━━━━━━━━━━━━━━━━━━┛ 2. 2002년 割當關稅 운용(案) □ 基本方針 o 국제원자재 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의 세수부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가격 변동폭과 할당관세 적용기간, 산업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신규 품목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 o 할당관세의 적용기한은 관세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6월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 主要 改正內容 o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관련품목은 기존 19개 품목중 - 원면·양모등 기초원자재 16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륨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 장기 할당품목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등과, 쌀 소비 촉진등을 위해 대체품인 제분용 밀등 3개 품목을 제외함 o 첨단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5개 품목중 중 - 국산화가 이루어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 은 현행 유지 - LCD 산업, 2차전지 산업, 光産業 관련 품목 3개를 추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o 농축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7개 품목중 - 사료제조용 원재료와 요소등 16개 품목은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유 장 등 2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하고 -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 또한 하락한 사료용 겉보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중소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3개 품목중 - 염료, 면사등 11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수입가격 하락폭과 물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괴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합 판용 단판 1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 조정 -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알루미늄빌레트 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함 o 기타 세율불균형등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기존 6개 품목은 - 국산 석유제품과의 균형유지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과 같 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휘발유·등유·경유·중유등의 관세율 : 기본세율 8%, 잠정세율 5%, 할당세율 7% ⇒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할당세율을 가장 우선 적용 -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등유중 항공유는 할당관 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이에따라 항공유는 잠정관세 5%가 적용되어 2%p의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 ⇒ 항공업계에 년간 약 16억 원 지원효과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한 바에 따라 상반기인 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 되,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는 20%로 관세율을 인상함 Ⅲ. 向後日程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2.1.1 시행 | |||
| 다음글 |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적용 및 세금인하액 환급절차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12.13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