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 예방 위한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B씨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해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강제집행을 통보받았다. 

# 매도인 C씨는 매수인 D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 5억원을 D씨에게 넘기기로 구두약속을 했다. 그러나 D씨는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C씨가 계속 이자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전세계약과 관련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해당 금융사에 상환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대출금을 직접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 전세자금 지급 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도인의 채무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매수인은 기존 대출을 매도인에게 넘길 경우 금융사에 알려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