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25일 관세청과 공군은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군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되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해 납품가격 검증이 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납품가격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군수 납품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