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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당수입 작년 3천291억원, 2년 연속 감소 | 기획재정부 | 2015-03-25 | |
|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3천29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1천639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입 대상 29개 정부 출자기관 중 적자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만 지난해에 배당을 실시했다"고 배당수입 부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에 배당을 실시한 정부 출자기관은 19곳이었다. 지난 2010년 1천994억원이었던 정부의 배당수입은 2011년 4천339억원, 2012년 6천48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4천930억원)부터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배당수입은 예산에 책정된 3천251억원보다는 40억원 많았다. 정부의 배당수입 실적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외 수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당수입 확대 등을 위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에 205조5천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보다 10조9천억원이 부족해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재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다른 국가보다 낮아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 필요성은 커졌다. 지난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4%로 전년의 24.19%에 미치지 못했고 영국(48.1∼68.9%)이나 프랑스(45.5∼47.7%), 스웨덴(48.0∼82.9%) 등 해외 공기업에 비해 많이 낮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 예산상 배당수입도 3천61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9.9% 늘려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부채가 많은 공기업 등은 배당성향 목표를 소폭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 정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상향 조정이 민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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